공정이 아니라 경쟁이 문제다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됐다. 주요 정당 사상 30대 당대표는 처음이다. 청년들과 함께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겠다는 그의 포부에 많은 이들이 호응한 결과다. 세대교체와 법조계, 경제계 인사들의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상을 망쳐온 기업에게 구체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서
1964년 창사 후 57년 만에 남양유업의 주인이 바뀌었다. 자사 유산균 음료에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는 허위 광고 파문 이후 홍원식 전 회장의 사퇴에도 여론이 가라앉지 않자, 급하게 오너 일가가 보유 [...]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영화, 공공성을 세우는 과정으로
“함께 하는 건강보험 상담사 ○○○입니다.”
가족을 구성할 보편적인 권리를 향하여
여가부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한 날 모친에게 “비혼‧동거도 가족에 포함”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란 듯이 전송했다. “이제 결혼 안 해도 되지?”라고 말을 꺼냈다. 원가족은 그동안 [...]
'자신들만의 정의'에서 여성노동자의 정의로
지난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위력 성폭력 사건에 대해 사과하며 피해자의 안정적인 업무 복귀,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지자체장의 공식적인 입장을 기자회견 브리핑 형식을 통해 발표했다는 점 [...]
가산점 쥐어 주는 차별의 정치를 넘어
노력한 만큼 보상받지 못한다는 감각이 팽배해있다. 세상이 공정하지 않다는 외침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문재인 정부 이후 ‘공정’에 대한 요구는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공기관 비정규직 [...]
청년, ‘세대’가 아니라 삶의 조건을 살피자
지난 4월 7일 서울과 부산 시장을 뽑는 재보선 선거가 있었다. 두 지역 모두 국민의힘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지만, 결과보다도 더 주목받은 것은 2030이라 불리는 청년세대의 투표 결과, 그 중에서도 특히 [...]
주택, 자산시장 소용돌이의 한 가운데에서
전임 시장들의 성폭력 사건에서 비롯된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가 부동산 이야기만 하다가 끝났다. 아니, 부동산이 아니라 ‘LH 사태’만 주구장창 반복됐다. 어찌됐든 부동산이 이슈가 됐다면 부동산 문제에 대 [...]
더 많이 검사하면 방역에 성공할 수 있을까?
“누구나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일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검사받으세요.” 언제부터인가 서울 시내버스를 타고 내릴 때마다 들리는, 귀에 익어 줄줄 외울 정도로 반복되는 [...]
‘외국인 노동자’ 검사 명령, 차별은 철회됐나
“모든 외국인 노동자는 15일 안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 위반 시에는 벌금, 감염에 따른 구상권이 청구됨.” 지난 2월 진관산단의 이주노동자 집단감염 이후로 지자체마다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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