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가족이 아닌 국가의 의무다
8월 10일 정부는 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기본계획(2021~2023)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부양의무제 완전 폐지를 약속했었다. 2015년 교육급여, 2018년 주거급여에 이어 2020년 생계급여에서의 부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우리에게 필요한 병원과 의사는?
지난 7월 23일 당·정 협의를 통해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의대 정원 한시적 증원방안」이 발표되었다. 정부가 발표한 주요 정책은 크게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국립공공의료대학원) 신설 두 가지다. [...]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이 그리는 세상
지난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국회의원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다. 뒤이어 국가인권위원회도 평등법 제정을 권고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호응했다. 2013년 민주당이 혐오세력에 밀려 차별 [...]
고 최숙현 선수의 외침을 이어받을 책임에 대하여
지난 6월 26일, 철인3종경기 국가대표이자 경주시청 팀 소속 최숙현 선수가 목숨을 달리했다. 고인이 감독과 운동치료사, 선배로부터 여러 차례 구타와 가혹 행위에 시달린 사실도 드러났다. 체육계 가혹행위가 [...]
‘인권 침해 경찰’은 변할 수 있을까?
경찰에 의한 인권 침해가 알려질 때마다 경찰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국정원, 검찰, 경찰과 같은 공권력의 권한 남용 문제가 심각했고, 이에 문재인 정권은 권력기관 개혁을 [...]
저출산은 문제가 아니다
며칠 전 유엔인구기금(UNPFA)이 발표한 ‘2020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에서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조사 대상 198개국 중 198위로 세계 ‘꼴찌 [...]
불안정 노동자가 주어가 되는 합의문은 불가능했을까
지난 5월부터 진행되어온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7월 1일 열리기로 한 협약식이 취소되었다.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휴업수당 확대, 상병수당 도입여부, 전국 [...]
디지털 성범죄 대응, 변한 것과 변해야 할 것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유통 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가 1년 6개월이라는 형기를 모두 채웠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구속 수감 중이다. 한국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범죄수익 은닉 건에 대해 미국 정 [...]
정말로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면,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지난 5월 25일 미국 미네소타 주 미니애폴리스에서 흑인 남성인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경찰 폭력과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대규모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시위의 구호는 ‘흑 [...]
결국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다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고용보험 단계적 도입,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그린뉴딜 등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경제대책들이 연일 회자되고 있다. 총선을 거치며 전 국민 지급으로 바뀐 긴급재난지원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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