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혁을 개혁해야 할 판이다
규제를 산업의 영역으로 보느냐, 인권의 문제로 보느냐에 따라 이야기는 전혀 다르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판사님들은 '왜 성폭력만 다르다'고 하실까요?
지난 18일 안희정 성폭력 사건 1심 판결을 규탄하는 집회에 다녀왔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늘어났고, 집회 대오가 차지하는 차선은 점점 넓어졌다. 불어나는 사람들 속에서 개인적으로 나는 나의 성별이 신 [...]
세월호 참사에 '음모론'은 없다
지난 6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1년 1개월간의 조사를 마치며 종합 보고서를 발간했다. 2014년 국회의 세월호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와 2016년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모두 조사 결과 보고 [...]
배상은 모욕이 아니라 권리다
그날은 삭발을 말릴 수 없었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둔 2015년 4월 1일이었다. 정부가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세상의 모든 입이 희생학생 한 명당 돈이 [...]
안희정이 말하는 '성폭력 피해자다움'은 무엇인가
가해자의 말만 들어온 이 사회가 달라지기 위해 우선 사법부가 피해자의 말에 제대로 귀 기울이길 바란다. 안희정 재판은 그 변화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서른 한 번째 죽음, 정부가 막을 수 있다
지난 7월 3일 덕수궁 앞 대한문에 또다시 쌍용자동차 해고자의 분향소가 차려졌다. 6월 27일 목숨을 끊은 동료를 추모하기 위한 곳이다. 그러나 분향소가 세워지면서 보수 세력은 온갖 모욕과 폭력을 쏟아붓기 [...]
노동자의 시간은 누구의 것인가
7월 1일부터 '1주'가 '7일'이 됐다. 상시 3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부터 차차 1주가 7일이 된다. 2년 후부터는 '빨간 날'이 쉬는 날이 된다. 5인 이상 사업장은 4년까지 기다려야 하지 [...]
누가 '국민 대 난민' 구도를 만드는가
제주에 온 예멘 난민을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거세다. 반대의 이유로 제기되는 불안이 어디에 기인해있나 이야기를 나누다 "'출처'가 불분명해서 그런 거 아니야?"란 말이 툭 튀어나왔다. 뜨끔했다. 그렇게 내뱉 [...]
혐오의 전시장이 된 선거
선거는 하나의 무대다. 후보자들이 모두 입장한 후 선택받은 한 명의 당선자를 제외한 모두가 퇴장한다. 23년 만에 지방선거 투표율이 60%를 넘어섰다니 무대에 쏠린 관심은 적지 않았다. 마지막 남은 당선자들 [...]
최저임금 올린다고 노동자 권리를 깎겠다?
최저임금의 산입범위가 조정되었다.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서 정치권, 노동계, 재계, 언론 모두 어렵고 복잡한 말들을 쏟아낸다. 동시에 진짜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는다. 개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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