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블라블라~ 어쩌구저쩌구~ 기후변화당사국 총회(COP)는 이제그만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영국 글래스고에서 한창 열리고 있다. 한 달 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청소년기후정상회의에서 그레타 툰베리는 정치 지도자들이 지난 30년 동안 국제회의장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민동의청원, 유의미한 정치의 장이 되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두 명의 활동가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도보행진을 진행 중이다. 최종 목적지인 국회에 도착하는 날은 11월 10일. 이날은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국회에 전달된 차별금지법 심사 기 [...]
일하는 누구나 쉼을 말할 수 있으려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아프면 집에서 쉬라는 말이 정부나 언론을 통해 많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반월 시화공단 노동자 쉴 권리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난 공단 노동자들의 반응은 달랐다. 병가를 연차 [...]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만 문제일까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뉴스가 연일 쏟아진다. 사업을 주도하고 이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그 뒷배를 봐주면서 특혜 의혹에 연루된 인물들이 언론과 법조계, 정치인으로 광범위한 상황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와 먹거리의 시장화는 답이 아니다
“풍력·태양광 발전 시설은 바다에서 산 정상까지, 뒷동산에서 절대 농지까지 전남의 생태계와 아름다운 풍경을 갈기갈기 찢고 자본의 탐욕만 채우려 한다.” 올해 2월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 [...]
외국인의 '무임승차'? 차별적인 건강보험제도의 ‘문제’!
국정감사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통해 시정 방향을 찾아가야 할 국회가 언론의 이목 끌기에 급급하며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하지만 [...]
성별 임금격차, 여성 노동자에게 권리가 필요하다
지난 9월 1일 여성가족부는 2020년 성별 임금 현황을 공시한 2,149개 상장기업의 성별 임금격차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양성평등 임금의 날’ 시행에 따라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성별 임금격차 조사 [...]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아닌 기후정의 시나리오를!
8월 5일,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했다. 8월 31일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법’이 제정됐다. 작년에 연이어 발표된 정부와 국회의 탄소중립, 기후위기 비 [...]
위드 코로나, 누구와 함께 어디로 전환할 것인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좀처럼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 7월 7일 이후로 두 달여간 네 자릿수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른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치 역시 연장에 연장 [...]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개혁?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논란이다. 논란의 중심에 허위·조작 보도의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는 요건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다. 지난 1년간 무려 16개의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올해 7월 하나의 수정안으로 통합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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