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님 '사유재산' 사립유치원, 학부모가 바라는 대책은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가 올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폭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은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전국 1800여개의 사립 유치원이 지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감사를 받은 사립 유치원의 91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또 장애 학생 폭행…왜 이들은 '각오'를 해야 하나?
최근 서울시 도봉구에 위치한 특수학교인 '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들이 학생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동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학교의 교사들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정황 역시 함께 드러났다. 유은혜 [...]
가짜뉴스는 제 발로 달리지 않는다
어느 날인가, 택시를 타고 가는데 기사님 나라 걱정이 끝이 없었다. 나라가 위기라는 수많은 레퍼토리는 며칠 전 광화문에서 시위대가 폭동을 일으켰다는 얘기로 이어졌다. "네? 제가 그날 광화문에 있었는데요?" [...]
'몸통'은 양승태가 아니라 사법부 자체다
제2, 제3의 양승태들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고 양산될 수 있는 법원에서 사법농단은 언제든 재연될 수밖에 없다.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지난 9월 13일 정부가 부동산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7월 정부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미온적인 개편안이 부동산 시장에 더욱 불을 붙인 [...]
'방탄'도 면제시키자는 생각, 처음부터 틀렸다
아시안게임이 끝나자 경기나 선수에 대한 이야기보다 '병역'에 대한 논의가 분주하다. 축구대표팀과 야구대표팀의 금메달은 '병역특례'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이유를 보여주는 소재가 되어버렸다. 사람들은 뛰어난 재능 [...]
규제 개혁을 개혁해야 할 판이다
규제를 산업의 영역으로 보느냐, 인권의 문제로 보느냐에 따라 이야기는 전혀 다르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
판사님들은 '왜 성폭력만 다르다'고 하실까요?
지난 18일 안희정 성폭력 사건 1심 판결을 규탄하는 집회에 다녀왔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늘어났고, 집회 대오가 차지하는 차선은 점점 넓어졌다. 불어나는 사람들 속에서 개인적으로 나는 나의 성별이 신 [...]
세월호 참사에 '음모론'은 없다
지난 6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1년 1개월간의 조사를 마치며 종합 보고서를 발간했다. 2014년 국회의 세월호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와 2016년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모두 조사 결과 보고 [...]
배상은 모욕이 아니라 권리다
그날은 삭발을 말릴 수 없었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둔 2015년 4월 1일이었다. 정부가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세상의 모든 입이 희생학생 한 명당 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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