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김정열)는 지난 7일 연구소 창립 9주년을 맞아 ‘김영삼 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 어떻게 달라졌나’는 주제로 심포지움을 가졌다. 김영삼 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 4년을 평가하고 이후 과 [...]

1. 인권보장제도와 그 수용의 문제 (1) 비서방 사회의 근대 법제의 수용의 과제 '근대화'라고 하는 말은 서방사회가 르네상스 이래 종교개혁과 계몽시대,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이룩한 체제의 [...]

5월1일로 시행 3주년을 맞는 당직변호사제도가 국민들의 인식부족으로 인해 시행초기의 활력을 잃고 있다. 당직변호사제도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대기중인 변호사가 당직상황실의 연락에 따라 빠른 시간안에 피의자를 [...]

성신여대 권희정(국민윤리교육학과 졸, 총학생회 정책 국장)씨가 학자 단식으로 인해 7일 오후11시30분경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했다. 지난3월25일부터 4월3일까지 10일간 예결산안 공개, 등록금소위원회 결성, [...]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이미경 등 3명, 여연)은 '방과후 아이들:교육과 보호 어떻게 할까'를 주제로 어린이 날 기념 토론회를 2일 종로성당에서 열었다. '방과후 아동지도의 실제와 과제'에 대해 주제 [...]

발표자 : 서 준 식(인권운동 사랑방) <인권교육의 필요성> ▲인권교육과 인권운동 어디서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한 만신창이인 우리 사회의 인권현실은 확실히 인권교육을 절박하게 필요로 하고 있다 [...]

“소송은 고문치료ㆍ예방ㆍ제도화 필요성 인식계기” 고문피해자 문국진(34)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2차공판이 23일 오전10시 서울민사지법 함의13부 심리로 열린다. 이번 공판은 지난해 11월 [...]

양심선언 보호입법은 민주주의의 시작 부정비리를 고발하는 양심선언은 처벌받기보다 오히려 보호받고 장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양심선언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공청회에서 제기되었다. 공청회는 양심선언자 등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대표 : 홍성우 변호사, 이하 ‘민변’) 주최로 “인권측면에서 본 김영삼 정부 1년”이란 토론회가 2월 21일(월) 오후 4시에 변호사회관 서초 별관 5층 대회의실에서 100여 [...]

장애인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각 단체의 집결된 요구와 보사부, 노동부, 교육부 등의 연구과제를 토대로 하여 작성된 행정쇄신위원회(이하 행쇄위) 장애인복지정책 내용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장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