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민승리21 실업대책본부가 주최한 ‘김대중 정부 1년 실업대책 평가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이같은 평가를 내리며, “실업문제는 실업자의 조직화와 전 민중의 투쟁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최근 교원노조의 법제화와 실업자노조 가입 문제 등을 놓고 노·정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미 제도화되었어야 할 문제들에 대해 기득권 세력들이 강하게 저항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원노조 법제화와 실 [...]

지난 14일 경희의료원의 인간배아 복제 성공이 전세계적으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생명공학에 대한 규제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18일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과 [...]

지난 19일 서울대 민교협 주최로 서울대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에서 조용환 변호사는 “한국의 인권상황은 법제도에 의해 보장되는 인권의 수준 자체가 매우 낮고, 국제인권기준에 뒤떨 [...]

◎ 제국주의와 성폭력 -후지메 유키(대판외국어대 교수) 미군에 의한 일본여성 강간 사건은 점령 직후부터 빈발한다. 점령 1개월 동안 전국에서 강간당한 여성은 최소 3천5백명을 넘고 있다. 그러나 연합국총사 [...]

전향은 “권력의 강제로 말미암은 사상의 변화”로 정의된다. 일제치하 1925년에 만들어진 치안유지법은 공산주의운동 등 진보적 사회운동뿐 아니라, 민족해방운동을 탄압하는 기능을 담당했다. 그리고 36년 조 [...]

‘국민의 정부’ 아래서도 ‘양심의 자유’를 짓밟는 반문명적 행위가 되풀이된다. 1일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김 대통령에게 8․15 사면을 건의하면서, “양심수에 대해 ‘재범의 위험성’ 등을 실질적으로 파악하 [...]

세계에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이 정치, 경제적으로 상호의존성과 사회문화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지역단위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큰 이익을 확보하려는 지역주의(Regionnalism)가 존재하며, 이는 자신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1일 새 정부에서 실현해야 할 인권과제와 관련, 11일 김대중 당선자측과 인수위원회, 새정치국민회의에 <인권관련 개혁제안서>를 전달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