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인권기구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로부터 독립해 있을 것과 민간단체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할 것이 요구된다. 국민인권기구의 주요 업무는 인권의 관점에서 국가기관들의 정책이나 행위를 [...]

20일 참여연대, 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 등 20여 개 시민·사회·종교단체는 'IMF 위기체제하의 개혁과제'라는 주제로 공동정책워크샵을 갖고 각 부문별 또는 국가적 개혁과제들을 다양하게 논의했다. IMF시대 [...]

현 경제위기는 결국 인권의 위기로 직결될 것이다. <인권하루소식>은 당면 경제위기를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 대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 글을 싣는다<편집자주>. [...]

사회: 이제 김영삼 정부 하에서 진행된 개혁조치 등 긍정적인 인권보장책을 살펴보자. 김: 성폭력방지법, 가정폭력방지법을 들 수 있다. 앞서 말한 차별적 포섭전략의 하나로, 여성부분은 적극적으로 포섭해 내겠 [...]

2일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열린 '김영삼 정부하의 인권상황 평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김영삼 정부에게 낙제점을 주었다. 주제발표로 나선 차병직 변호사는 "김영삼 정부 출범 1년을 맞는 시점에서 제기됐던 [...]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지은희)은 15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2천만 여성들의 요구사항을 정리한 소책자를 펴냈다. 「여성유권자 지침」이라는 이 책자에 실린 여성들의 희망 12가지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

‘국민승리21’(공동대표 이창복․권영길)은 28일 논평을 통해 “사납금제의 철폐와 완전월급제를 요구하는 택시노동자들의 정당한 주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변태적인 택시경영을 막고 노동자의 근무여건 개 [...]

전자주민카드 시대가 코 앞에 다가왔다. 엄청난 프라이버시 침해와 전자감시시대를 가져올 것이라는 각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신한국당은 지난 2일 당정회의를 통해 주민등록법 개정안(전자주민카드제도)을 [...]

세계인권선언은 인권선언이 아니라 ‘종권’선언, 곧 종의 권리선언에 지나지 않는다며 혹평하는 신부님을 알고 있다. 이유인즉 세계인권선언에 토지사용권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사람은 [...]

지난 해 10월 8명의 지역신문 편집자 및 기자들과 함께 수도 워싱턴의 흑인거주 지역에서 발행되는 주간 신문인 [Washington Informer]를 방문했다. 빈민가 상가지하에 위치한 이 신문사의 사무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