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던 등불이 꺼졌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시한이 지난 16일로 끝나버렸다. 22개월 동안 위원회는 국가권력이 유린한 생명과 은폐된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 몸부림쳤다. 박영두, 최종 [...]

오랜 세월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두터운 이데올로기적 편견은 전향 거부행위를 민주화의 진전이란 관점에서 평가하는 데 있어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조만간 의문사진상규명위는 전향제도를 거부하다 사망한 이들의 죽음이 [...]

50년 7월 경찰들이 총을 들고 중무장한 채 많은 사람들을 끌고 와 갈매기섬으로 데려갔다.(중략) 한밤중에 일어난 일인데다 주민들을 사살하겠다고 위협해 내다보지도 못했다.(중략) 갈매기섬이 온통 시커먼 물체 [...]

권력의 강제로 인한 사상의 변화, 전향! 전향의 역사가 50년 넘게 지속된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한국에서 전향은 대체로 좌익수들에게 행해졌다. 정권은 이들의 사상을 바꾸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

다양한 사회권 관련 단체들의 국제 연대를 위한 조직이 올해 11월 멕시코에서 출범과 함께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제 사회권 네트워크(International Network on Economic, S [...]

반인도적 국가범죄와 공소시효 문제를 알기 쉽게 정리한 자료집이 발간됐다. 이 자료집은 인권운동사랑방 기획사업반이 지난 8개월 동안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배제를 촉구하는 캠페인 및 서명작업, 입법 [...]

주민등록제도는 국민통제 수단으로 중앙정부에 의해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지위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주민의 접근과 통제가 용이한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낮 4시 국가인권위 [...]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운동을 위해 전국의 인권·사회단체들이 나선다. 20일 여수지역사회연구소, 광주인권운동센터, 새사회연대 등 26개 단체들은 오는 29일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사회단체협의회」(아 [...]

"1949년 7월 18일 국군이 공비토벌을 위하여 출동하던 중 공비의 습격으로 출동군인이 전사한 사실이 있고, 공비의 군인습격은 주민과 공비간에 일련의 내통자가 있다는 심증을 가진 군인들이 시천면 신천리, [...]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특정 웹사이트에 청소년의 접근을 금하도록 한 차별적인 행정처분에 법원도 손을 들어줬다. 14일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한기택)는 게이 웹커뮤니티 '엑스존(http://e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