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주의시대의 망령, 지문날인제도
잊혀가는 지문날인 폐지 법률안 2007년 7월 임종인 의원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 이 법안의 내용은 매우 간단하다. 현행 주민 [...]
잊혀가는 지문날인 폐지 법률안 2007년 7월 임종인 의원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 이 법안의 내용은 매우 간단하다. 현행 주민 [...]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 [...]
지난 10월 10일,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맞이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종교계의 지도자들과 시민 · 인권 단체들의 이름으로 사형폐지국가 선포식이 열렸다. 김대중 전 대통령, 재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
▲ 지난 10월 24일 이근재 열사 추모 고양시청 규탄대회 [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보 도 자 료 1. 국민 건강을 위해 바른 언론 보도에 애쓰시는 귀사의 발전을 바랍니다. 2. ‘의료급여제도 개혁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작년 겨울부터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
버마를 만나 한반도를 고민하다 작년에 명동에서 버마 8888항쟁(1988년 8월 8일에 일어났던 버마에서의 대규모 민주화 시위)기념 행사를 하던 도중에 버마 민족민주동맹(NLD) 한국지부가 나눠주는 유인물을 [...]
사는 일도 팍팍하고, 그 사람의 사는 일을 부여안고 고민하는 운동도 점점 팍팍해진다는 생각을 하고 산다, 요즘. 그러던 차에 팍팍한 소식을 또 하나 전해 듣고는, 살짝 띵하고 속이 끄르륵 꼬여든다, 젠장. [...]
행형법개정의 화두로서 수용자인권 우리 사회에서 구금시설 인권문제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감시와 통제장치 없이 방치된 상태나 다름없었다. 일본 감옥법을 그대로 베끼다시피 한 행형법은 인권처우의 기준 [...]
‘소통/연대/변혁 사회운동포럼’이 끝난 지 벌써 달포가 지났다. 포럼 조직위원회도, 집행위원회도, 사무국도 최소한의 소통망(메일링과 홈페이지)만 남기고 해소되었으므로 이제 집행위원장으로서 내 역할도 끝났다. [...]
<번역자 주>240여개의 부족이 공존하는 풍부한 천연자원의 땅 웨스트파푸아. 본래 웨스트 파푸아는 1883년 네덜란드의 식민지가 된 이래 1961년 나라 이름을 '웨스트파푸아'로, 나라의 상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