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형사법적 명예훼손은 철폐돼야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자유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고,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자유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고,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
얼마 전 사람들과 술을 마시면서 나눈 이야기 중에 한 토막은 '고독'이었다. '고독'이라니 왠지 가을 같고 센티멘털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멋스런 것이 아니다. 현대사회에서의 인간은 너무나 외롭고 힘들다는 [...]
결국 실패했다. 도덕교과연구회 소속 교사로부터 인권교육을 의뢰받아 찾아간 자리. 인근 지역 도덕교사 서른 명 정도가 모인단다. 고민과 실천이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한때 동료들과 도덕교육 폐지까지 주장하기도 [...]
초등학교 6학년인 미림이는 밥을 먹다가도, 길을 가다가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버릇처럼 한 숨을 쉬는 날이 많아졌다. 초・중・고 학생들의 학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본다며 전국의 초등 3, 초등 6, 중등 [...]
“무한경쟁시대, ‘논술의 신!’ 끝까지 책임집니다.”라는 논술학원 전단지는 무사통과. 하지만 “학생인권, 두발자유 토론회”를 알리는 전단지는 가슴에 묻어 꼭꼭 숨기지 않고선 통과할 수 없는 곳이 학교다. 2 [...]
2008 인권선언운동, 연재를 시작하며<편집인 주> 오는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때까지 각계각층은 릴레이로 인권선언을 채택합니다. 인권선언을 채택하는 단위들은 ' [...]
‘살아있는 사람들’의 ‘살아있는 권리’를 위한 이행장치 인권의 역사는 투쟁의 역사이다. ‘추상적인’ 인간의 권리를 구체적인 현실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직접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기도 했다. ‘인권 [...]
세계인권선언 제 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바꿀 자유와 선교, 행사, 예배, 의식에 있어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 [...]
우리 사회에서 학력이 우수하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국민학교 때 매달 시험을 봐서 평균이 90점이 넘는 학생들에게 학력우수상을 주었다. 그 때 학력우수상을 타서 부모님께 칭찬받고 싶었던 발칙한 몇 명이 작 [...]
지난 10월 1일 국정원에선 새로운 원훈을 새긴 원훈석 제막식이 있었다. 새 원훈은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 중앙정보부, 안전기획부 시절의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와 김대중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