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위기다. 먹고살기가 어려워진다는 말이다. 먹고사는 데에 필요한 온갖 재화나 서비스가 적당히 만들어지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이용하기도 어려워진다는 말이다. 그런데 ‘경제난국’을 극복하겠다며 이명박 정권이 [...]

세계인권선언의 의미와 한계 유엔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을 제정․선포한다. 세계2차대전이라는 유래 없는 전쟁의 참상과 대공황의 공포를 뚫고 인류는 인권의 뿌리를 심었다. 두 차례 세계대전과 대공황에서 인류가 [...]

평생을 비정규직으로 살게 만드는 악법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너무나 힘든 세상입니다. 이미 60% 가까이 되는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서 임금과 노동조건에서 차별 받으면서 매일의 고용불안에 떨면서 일을 하고 있 [...]

누구나 자신의 이로움을 추구한다. 인간만이 아니라 세상 만물 모두가 자신의 이로움을 추구한다. 때때로 그런 만물도 손해를 보는 행동을 하기도 하는데, 만일 강요받은 것이 아니라면 그런 행동은 다른 윤리나 가 [...]

덧붙임* 고달이 님은 인권교육센터 '들'의 활동가입니다.

취임 이후, 광우병 촛불집회와 경제위기 상황에서 잠시 주춤하던 이명박 정부가 그 동안 풀지 못했던 모든 규제를 풀어버리고 있다. 취임 초기, 한미 FTA국회비준처리와 공기업 선진화, 감세법안 처리, 규제 철 [...]

<매트릭스>, <이퀼리브리엄>, <브이 포 벤데타>… 이들 영화의 공통점은 정부가 인민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는 강력한 통제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퀼 [...]

제20조 1. 모든 사람은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어떤 결사에 소속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제21조. 정부에 참여할 권리 1.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롭 [...]

유엔은 1985년 10월 첫째 주 월요일을 ‘세계 주거의 날’로 정했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되던 해에 건국된 대한민국에서 주거권은 봉인된 권리였다. 전쟁의 혼란에 이어 개발독재시대를 경과하면서 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