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찬(대전 유성, 민주당), 안영근(인천 남, 한나라당)의원 등 여야 의원 21명이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을 공동발의해 27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1948년 국가보안법 제정이후 52년만에 현역 국회의원들 [...]

법이나 재판도 세상사처럼 시간의 제약 하에 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자는 법이 돕지 않는다. 권리 위에 잠든 자는 이제 그 결과도 감수해야 한다. 시효제도는 민사사건에도, 국가배 [...]

나는 올해도 인권영화제를 개최했고, 국가보안법 반대운동도 여전히 하고 있으며, 보안관찰법도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내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91년 내 사건은 유서대필사건에서 비롯된 [...]

빅브라더에게 충성을 다하는 요원으로부터 지명수배자로 오해받은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지금으로부터 3일전 밤 11시10분, 텔레비전을 보며 쉬고 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이 시간에 누가? 빼어난 미모는 [...]

보험모집인은 노동자인가? 이 물음에 대해 최근 노동부는 "보험모집인은 근로자가 아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영등포구청과 강남구청은 각각 지난달 5일 전국보험모집인 노동조합(위원장 이순녀) [...]

10월 28일(토) ◎ 법정대 강당 1:00- 2:20 세계은행 부수기 2:30- 4:20 평행선*** 4:30- 6:20 바그다드의 비가*** 6:30- 7:30 마리아나의 눈동자 ◎ 법학관 4 [...]

[데모크라시 예더봉 - 8888양공, 9999서울 2000/ 감독 박두병, 김이찬/ 제작 독립영화제작소 이몽/ 92분/ 다큐멘터리] 1999년 2월, 한국에서 '불법 체류자'라고 불리는 사람들로 구성된 정치 [...]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는 김대중 대통령의 정부가 한판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아셈회의와 관련된 민간단체들의 '불법시위'를 '초장강력대처'할 방침을 밝혔다. 3만명에 이르는 경찰을 동원하고, 헬기와 [...]

영화를 통해 인권을 말하고, 인권의 눈으로 영화를 만나는 공간, 제5회 인권영화제가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열린다. 제1회, 제2회 때의 매서운 탄압을 뚫고 어느덧 5회에 이른 [...]

● 흐름과 쟁점 ● 1. 착착 진행되는 '인터넷 통제' 수순 ◎ 정통부, 인터넷내용등급제를 포함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이른바 '통신질서확립법') 개정안을 마침내 입법예고(9/19). ◎ 헌법재판소의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