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제3자개입금지조항은 신군부의 5.18 내란을 완성하는 도구로 설치된 국가보위입법회의가 내란집단에 잠재적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노동운동을 탄압하기 위하여 만든 조항으로써 세계에도 그 유례가 없는 독소조항 [...]

수유리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열리고 있는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첫날 발제문의 내용을 요약하여 싣습니다. (편집자 주) 1. 탈냉전 신국제질서에서의 국가안보와 인권, 그리고 NGO의 역할 로스다니엘스, Ro [...]

｢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상임대표 김성재, 장애인복지공대위)는 24일 성명 발표하고, 각 정당에 총선 공천시 2%를 장애인의 몫으로 할당할 것을 요구했다. 장애인복지공대위는 “4백만 장애인과 1천2백 [...]

□여성의 교육 및 훈련 제4차 북경대회에서 채택된 교육분야의 행동강령안은 ‘기회균등의 관점’에 기초하고 있다. 여성교육문제의 핵심은 여성이 남성과 비교하여 교육기회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있다. 따라서 전략 [...]

<편집자주> 인권하루소식은 오는 8월30일부터 열리는 중국 화이러우 세계여성회의 비정부기구(NGO)포럼에 제출될 한국여성보고서를 4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한국은 최근 가장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

초장기수 24명 등 양심수 4백40여명 남아 정부가 해방 50주년을 맞아 11일 발표한 특별사면복권 조치는 구여권 인사에 대한 대폭적인 사면복권에 비해 양심수는 거의 포함되지 않아 대화합조치라는 정부의 발표 [...]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방한한 '여성폭력에 관한 특별보고관' 라디카 쿠마라스와미(45, 스리랑카 변호사)씨는 '여성폭력에 관한 유엔의 대응'이란 제목으로 21일 서초변호사회관에서 강연회를 [...]

유엔인권위원회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아비브 후사인 씨가 25일부터 30일까지 방한하여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상황을 조사하게 된다. 그의 방한일정에 맞춰 정부는 구체적인 조사활동 계획을 [...]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사회권위원회)는 지난 1-3일 한국정부 '최초 보고서'를 심의한 뒤 19일 오후 1시(제네바 시각) 한국정부에 대한 최종 권고안(문서번호, VUTURE, S/C.12/199 [...]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이하 조약)을 정부나 학계에서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라 부른다. 조약에서 아동은 '만 18세 미만인 자'를 가리키므로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연대회의를 구성한 21개의 민간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