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문과 여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처우 또는 처벌(의제항목 8) 고문에 관한 특별보고관(Mr. Nigel Rodley)의 보고에선 특히 96년 8월 연세대에서 발생한 경찰폭력과 성희 [...]

이 사회가 썩지 않으려면 언론, 종교, 학계가 제몫을 다해야 한다. 왜 하필이면 이 세 집단만을 특별히 지명하여 책임을 묻는 것인가는 명약관화하다. 이 세 집단에 속한 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그만큼 크 [...]

폭행 등에 견디다 못한 조선족 선원들은 마침내 선장에게 하선할 뜻을 밝혔다. 그런데 그것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줄이야… "백춘범 등 조선족 5명은 몸이 아파서 못하겠다며 하선을 제기했습니다. 선장은 [...]

지난해 여름 남태평양의 참치잡이 어선에서 충격적인 선상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페스카마 15호에 타고 있던 조선족 선원 6명이 한국인 선장 등 11명을 살해한 뒤, 수장해 버린 사건이 그것이다. 이들은 살해수 [...]

5.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실현의 문제 : (a) 적절한 삶의 수준을 누리는 권리와 관련된 문제 (b) 현재의 불공정한 국제경제질서가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영향과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실현하는데 끼치는 [...]

국제인권법학회/ 1996/ 비매품 "인권의 국제화와 국제인권법의 체계적 발전은 우리들의 국내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번에 소개할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한다. 정부는 50년 제노사 [...]

"나찌의 '게슈타포'와 구 동독의 '슈타지'는 독일 사람들에게 아주 끔찍한 경험이었습니다. … 국가 내·외의 안전보장을 동시에 담당하며, 정보기관의 권한은 물론 수사권까지도 갖고 있는 기구는 민주주의를 압살 [...]

서울고법 형사3부(주심 강민구 판사)는 지난 20일 '구국전위' 사건에 연류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은 이광철(43) 씨 항소심에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

□ 햇살한줌-인권지기(062-529-7576) ·주요내용:형사소송법 중 개정법률/장기수를 찾아서-양동화(대구교도소)/무엇이 인권인가/국가안전기획부법에 대한 내용과 해설 등 39쪽 □ '독재의 망령'을 파헤치 [...]

“비단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로 끝나는 노래 구절이 있다. 돈벌기 위해 오빠는 서울만이 아니라 미국으로 독일로 일본으로 떠났다. 몸뚱이 하나만 가지고 갔다. 동생에게 비단구두를 사주기 위해서 말씨도 다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