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을 해부한다 ④ (끝)
지난 1월 정부는 '1년 미만 단기계약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지침을 발표하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겠다고 공언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좀 나아진게 있냐'는 질문에 한 노동자 [...]
지난 1월 정부는 '1년 미만 단기계약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지침을 발표하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겠다고 공언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좀 나아진게 있냐'는 질문에 한 노동자 [...]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는 경찰의 졸속성이 문제되고 있다. 그 단적인 예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npa.go.kr)에서 진행중인 '집시법 개정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이다. 집시법 개정에 대한 [...]
경찰의 편파 수사에 분노 이들은 경찰의 편파적인 태도에 분개했다. 박대림 대의원은 "2월 26일 노동부와 회사, 양측의 노조 대표들이 협상을 하자고 해서 가는데 각목 들고 항운노조에서 쳐들어 왔어요. 폭력사 [...]
3월 25일 부산 대연동에 자리한 경성대학교 학생회관 2층 총학생회실. 그곳에는 학생회 간부 대신 한 눈에도 노동으로 단련된 단단한 체격, 구릿빛 얼굴의 중년 노동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20평도 채 [...]
조용환/ 서울대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2000년 2월/ 166쪽 평화적 정권교체를 통해 이제 겨우 절차적 민주주의의 문턱을 넘은 한국사회가 마련해야 할 국가인권기구(National Human Rights I [...]
제주인권학술회의 2000, 나로서는 이 회의의 전반을 아우르는 평가를 하기가 조금은 곤혹스럽다. 베트남 참전과 관련한 인권문제, 빈곤층 어린이의 인권, 독신모의 모성과 여성성, 에바다 사태의 전개과정과 전망 [...]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의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 2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은 건설산업 상용직 노동자들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68.7 시간이라고 발표했다. 법정 초과 근로시간 상한선인 주56시 [...]
지난 해 11월 전 세계에서 모인 사회운동가들의 세계무역기구(WTO) 반대행동으로 미국에서 열린 시애틀 WTO 뉴라운드 각료회담이 결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각 나라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신자유주의 [...]
모처럼 자기 얘길 들어줄 사람을 만나서였는지 정신 없이 말을 건네던 장윤식(63) 씨의 말문이 닫힌 것은 '설'이란 한 마디 때문이었다. 한쪽 눈가에 촉촉이 고이는 눈물. 한 살이 채 못돼 왼쪽 눈을 사고 [...]
최근 영화 <거짓말>에 대해 <음란폭력성조장매체대책시민위원회>(음대협)가 음란물 제작과 유포를 이유로 제작 관련자와 이 영화를 상영하고 있는 극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