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무부는 전격적으로 '인권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이를 9월 정기국회 개원과 동시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 때 잠잠했던 법무부와 민간단체 사이의 인권위원회 위상문제를 둘러싼 대립이 [...]

2000. 7. / 비정규직 여성 권리찾기 운동본부 펴냄 / 72쪽 "받지 못한 임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결혼을 했다고, 임신을 했다고 회사에서 사직서를 쓰라고 한다면?", "관리자가 성적인 농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호텔롯데 노조 정주억 위원장 등 3명에 대한 변호인 반대심문이 18일 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김대휘) 심리로 열렸다. 이날 심리는 △파업기간의 영업방해 △폭력 [...]

교통혼잡 책임의 상당부분을 집회․시위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경찰청의 '도로사용료 징수 의견조사'에 이어 서울시가 행사․집회 주관단체의 교통혼 [...]

10일 방한한 메리 로빈슨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은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10여명의 인권단체 관련자들을 만나 △탈북 난민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한 민간단체의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와 민간의 입장 [...]

6월 29일 새벽 4시 경찰 투입 이후 36․37층에는 각각 5백여 명 정도의 노조원이 있었다. 경찰투입 전에 이 곳에서 자고 있던 노조원 5백여 명과 경찰 투입이후 2층에서 노조원 5백여 명이 더 올라왔 [...]

"지금 당장 부채탕감과 농산물 가격보장이 안되면 우리 농민 다 죽어요" 25일 오후 3시경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전국농민대회에 참가한 농민들은 까맣게 탄 얼굴과 마른 입술로 호소했다. "해마다 무슨 농사를 [...]

경찰이 집회․시위의 권리에 대한 흠집내기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에도 '폭력 시위가 경찰청의 평화적 시위 관리 정책을 위협한다'는 식의 유도성 설문 조사로 네티즌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이런 경찰청이 [...]

남북한 화해가 우리 곁에 기정사실로 자리잡았다.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실질적상징적 변화가 물결처럼 출렁인다. 이 변화에 대한 정치적 분석은 많이 나와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인권의 입장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