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 예비판사 임용 거부당해
예비판사 임용 지원자 이봉재(사법연수원 33기)씨는 지난 11일 대법원에서 발표한 '2월 18일자 법관인사'를 통해 자신이 예비판사 임용에서 제외된 것을 확인하게 됐다. 이후 이 씨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명 [...]
예비판사 임용 지원자 이봉재(사법연수원 33기)씨는 지난 11일 대법원에서 발표한 '2월 18일자 법관인사'를 통해 자신이 예비판사 임용에서 제외된 것을 확인하게 됐다. 이후 이 씨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명 [...]
검경이 정당한 노조활동을 '공갈·협박' 및 '금품갈취' 등의 혐의를 씌워 탄압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12일 오전 10시 안산노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 7개 단 [...]
4회 세계사회포럼에서는 회의, 포럼, 워크숍 등의 장내 행사 이외에도 거리 캠페인, 퍼포먼스, 비주얼 아트 등 문화 행사들이 유달리 풍성했다. 17일부터 20일까지 열린 '세계사회포럼 2004 영화제' 역 [...]
천안에 있는 한 고등학생이 국가권력의 폭력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가빈(17). 지난 12일 동사무소를 찾아가 주민등록증을 신청하면서 지문날인을 거부한 가빈 씨는 현재 지문날인 강요에 대한 헌법소원을 [...]
일상적인 폭력으로 가득한 대한민국의 중심에는 학교와 군대가 있습니다. 폭력은 인간에게 두려움을 주며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사람들은 폭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
인도 독감은 지독했다. 제4회 세계사회포럼 참석 차 인도 뭄바이를 방문했던 한국 참가단의 다수가 감기에 걸렸다. 한국은 영하 10도를 오르내리고, 폭설이 내리는 혹한기였지만 뭄바이의 겨울은 한낮에 영상 31 [...]
<한겨레>가 동성애자를 에이즈 전염 위험 집단으로 지목하는 기사를 실어 동성애자 인권단체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문제가 된 기사는 지난 8일자 <한겨레>에 사회부 안종주 기자가 " [...]
미국 공항이다. 외국인들은 긴장된 얼굴로 심사대 앞에 선다. 전자장비에 양손 검지를 번갈아 대고 나면, 디지털카메라가 얼굴을 찍어간다. 이렇게 수집된 디지털 지문과 사진은 모두 출입국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모인 [...]
1. 03년 국정감사 자료집 발간 인권정보자료실은 12월 11일 2003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자료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올해는 국회가 파행을 치달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예년에 비해 자료가 양적, 질적인 [...]
"한국에서 세계인권선언은 죽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아래 '선언')의 탄생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인권활동가들이 '선언'의 죽음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1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에서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