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차별을 선동하는 자유한국당의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발의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9일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자유한국당 김태흠의원 등 17인에 의해 발의되었다. 현행법은 제2조 제3호에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정의하며 성별, 종교, 장애, 성적지향 [...]
지난 19일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자유한국당 김태흠의원 등 17인에 의해 발의되었다. 현행법은 제2조 제3호에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정의하며 성별, 종교, 장애, 성적지향 [...]
차별금지법 제정운동도 벌써 10여 년의 역사를 가지게 되었다. 돌이켜보면 차별금지법 제정은 정부(당시 노무현 정권)에서 먼저 검토하기 시작했다. 인권운동이나 사회운동이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차별금지 [...]
1일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면 들어라! 수사권을 얻기 위해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는 경찰에 공권력감시대응팀과 국가폭력 현장 단위가 함께 모여 즉각 이행해야 할 인권과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
매달 셋째 주쯤이면 후원인 소식지 <사람사랑> 기획회의를 합니다. 후원인 분들이 어떻게 읽고 있을지 짐작하기가 쉽지 않지만 '잘 읽히게' 하려고 이런저런 고민들을 나누지요. 정해진 꼭지가 있어서 [...]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거치면서 기억 투쟁이 매우 중요한 실천임을 배웠다. 박근혜 퇴진 이후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민주화 항쟁에서 희생된 사람이나 독재 권력의 학살로 희생된 사람들은 기억하려 더 애쓴다 [...]
촛불, 대선이 끝났다. 촛불 광장의 경험은 모두에게 언제 다시 겪을지 알 수 없는 특별한 시간으로 각인되었다. 하지만 대통령이 바뀐 지금 누구의 삶이 달라졌을까? 강렬했던 시간에 비해 그 결과는 누구도 짐작 [...]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는 경찰은 들어라! - 2017년 6월 1일(목) 오후 1시, 경찰청 앞. 경찰 인권과제 촉구 기자회견 열려. - 밀양, 용산, 쌍용차, 백남기 등 국가폭력 현장의 당사자들이 [...]
8일 전두환 회고록과 박근혜 사면 전두환 회고록의 출간은 청산하지 못한 과거가 역사를 어떻게 왜곡시키는지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 불거진 사면 논란이 우려스러 [...]
5월 1일은 노동자의 날이다. 노동자의 날이라니 어색하다. 달력에 적힌 '무역의 날', '정보통신의 날'처럼 '근로자의 날'이 더 익숙하다. 산업이나 기업체와 관련된 정부 지정 기념일이라는 그 느낌말이다. [...]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3년이 되었다. 3년 동안 많은 것이 달라졌다. 세월호 참사를 왜곡 은폐하던 김기춘도 구속되었고,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던 박근혜도 구속되었다. 무엇보다도 세월호가 인양되었다.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