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음애국퉤근혜 자율청소봉사단'이라고 아시나요? 광화문 광장에는 '박근혜 퇴진과 새로운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가 99%의 점령을 위한 캠핑촌을 꾸려나가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점심마다 청와대로 [...]

정국이 심상치 않다. 너무 견고해서 퇴임을 해도 이어질 것만 같던 대통령 지지율이 일주일 만에 한 자리 수로 곤두박질치고 대통령은 무력화됐다. 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거국내각이니 책임총리제니하는 평소엔 [...]

며칠 전, 법원행정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인, 한 후원회원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도대체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박근혜 정권의 후안무치한 국정농간에 녹을 먹는 공무원으로서, 부끄러움을 넘어 자괴감마저 든 [...]

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의 태동 기업은 자주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나 다른 동기로 포장된 명분을 위해서나 의사 결정자의 판단으로 위험을 감내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의사 결정자와 일선 행위자의 구분은 이러한 [...]

산업안전보건법의 태동과 한계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말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이야말로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입법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