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발췌> 시위금지통고처분 취소 판결
지난 12월 29일 서울고등법원은 ‘고용․실업대책과 재벌개혁 및 IMF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위금지통고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집회․결사의 [...]
지난 12월 29일 서울고등법원은 ‘고용․실업대책과 재벌개혁 및 IMF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위금지통고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집회․결사의 [...]
지난 14일 경희의료원의 인간배아 복제 성공이 전세계적으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생명공학에 대한 규제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18일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과 [...]
정부가 민주노총과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노동자들의 불만이 극에 다다르고 있다. 김대중 정부는 지난 6월 5일과 7월 27일 두차례에 걸친 민주노총과의 합의에서 △최대한 고용보장 △퇴출 노동자들의 고용 [...]
범국민운동본부와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는 21일 광화문 사거리에서 집회를 갖고, 현대자동차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명분과 체면을 위해, 외국자본에 아부하기 위해 자국민을 희생시키는 것 [...]
12일 평화와인권연대(대표 손상열) 소속 회원 30여 명은 세종로 광화문 빌딩 앞에서 집회를 갖고 ‘조건없는 양심수 전원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김대중 정부 이후 구속된 양심수의 [...]
◆ 7월 27일(월) 국민회의, 석방 294명․미결수 237명 공소취소․42명 수배해제․936명 복권 등 시국사범 및 선거사범 사면․복권 대상자 1636명 명단 작성하고 이를 정부에 건의키로/부산지역 30여 [...]
30일 진념 기획예산위원장은「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대표단인 김진균 교수(서울대)와 김기중 변호사를 만난 자리에서 “전자주민카드제도에 관해서는 계속 지켜보 [...]
◆ 때: 7월 30일 (목) 낮 12시 ◆ 곳: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뒤 동화은행 앞 ◆ 주최: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다자간 투자협정'(MAI,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아직 우리 국민들에겐 이름조차 생소한 이 협정의 체결을 둘러싸고 자본과 민중진영 간의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의장 이창복)은 24일 박상천 법무부장관 앞으로 공개서한을 보내 "5월3일 석가탄신일 특별사면시 양심수 전원을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공개서한에서 전국연합은 "지난 3·13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