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에서 대북인권결의안이 또다시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번에는 유엔 총회 차원이다. 지난 2일 유럽연합은 대북인권결의안을 사상 처음으로 유엔 총회에 상정해, 유엔인권위원회보다 더 넓은 장으로 결의안을 옮겨놓았 [...]

지난 달 27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아래 로스쿨법안)이 정부안으로서 국회에 제출되었다. 대법원 산하에 설치되어 1년 남짓 활동했던 사법개혁위원회가 지난 연말 최종건의문에서 핵심적인 [...]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강정구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는 지휘서를 검찰총장에게 보냈다. 신체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한 헌법정신이 '공안사건'이라고 달리 적용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장관의 지적은 옳다. 한 인터 [...]

해외투자 한국기업의 부당노동행위와 노동권 탄압에 공동대응하자는 움직임이 국내에서 일고 있다. 12일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단병호 의원(민주노동당)은 '동남아진출 한국기업 노동권 탄압 실태조사 보고와 대응전 [...]

오는 12월 13일부터 18일까지 홍콩에서 세계무역기구(WTO) 6차 각료회의가 개최된다. 많은 이들은 지난 1999년 시애틀에서 벌어진 시위를 알고 있을 것이며, 또 많은 이들은 2003년 멕시코 칸쿤에서 [...]

위로부터의 ‘사법개혁’ 움직임이 잰걸음을 달리고 있다. 올초 대통령자문기구로 출발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한승헌, 아래 사개추위)가 합의된 개혁안들을 지속적으로 쏟아내고 있고, 오는 26일 공식 출범 [...]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순응, 깊은 수렁에서 헤쳐 나오기 위해 회생 노력을 꾀하는 농민들의 거친 손마디를 외면하고 어린이·청소년들의 건강권을 해치는 사법부의 판결이 등장해 인권 유린의 첨병인 신자유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