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

11년만에 돌아온 '한국사회의 이해'

경상대 교양교재 『한국사회의 이해』가 11년만에 '이적표현물'의 굴레를 벗게 됐다. 11일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지난 94년 국가보안법 상 고무·찬양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상대 장상환(경제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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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논평] 정치공세 도구로 전락한 '인권'

미국이 북을 향해 또다시 인권공세를 시작했다. 최근 발표된 미 국무부의 인권보고서는 북을 지구상에서 가장 잔인한 인권침해국이라고 서슴없이 못박았다. 이어 미 의회에 상정된 '민주주의 증진법' 역시 북의 붕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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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공동성명]북한인권법안의 미 하원 통과에 부쳐

<공동성명> 북한인권법안의 미 하원 통과에 부쳐 우리는 21일 미 하원이 ‘2004 북한인권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는 소식을 접하였다. 우리 역시 북의 인권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인권개선의 [...]

인권운동사랑방

[성명]국회는 테러방지법안 심의를 즉각 중단하라!

국정원의 권한을 축소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할 때다. 국회는 테러방지법안 심의를 즉각 중단하라! 최근 파키스탄 출신 귀화 한국인이 국정원으로부터 '정보원' 역할을 강요받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러한 사실을 [...]

인권운동사랑방

<성명> 힘으로 국민을 굴복시키려는 자 누구인가?

<성명> 힘으로 국민을 굴복시키려는 자 누구인가? -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반인권적 발언들에 대해 1. 지난 19일 노 대통령은 5·18 항쟁 묘역에서 있었던 한총련의 시위와 관련 [...]

인권운동사랑방

폐지논란 속에서도 날선 보안법

국가보안법 폐지 요구가 어느 때보다도 거세게 분출했던 지난해에도 보안법의 자의적 적용과 이에 따른 인권침해는 여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아래 국민연대)가 개최한 '2004년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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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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