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알려진 프랑스 혁명의 1789년 인권선언(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은 신체제의 국가형성과 헌법제정의 원리를 밝힌 1791년 헌법 서문에 해당한다. 이 선언이 지향한 세상은 ‘구체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

세계인권선언 17조1.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는 물론 타인과 공동으로 자신의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재산을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세계인권선언 17조, ‘재산권’ 조항 [...]

아프리카대륙 탄자니아에는 ‘빅토리아’라고 불리는 아름답고 큰 호수가 있다. 빅토리아 호수의 풍부한 어족과 주변 자연환경은 호수를 근간으로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생존과 행복의 원천이었다. [...]

내가 처음 평택에 내려왔던 것은 2004년 5월 29일에 열린 평택평화축제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이때 '평화가 무엇이냐'는 문정현 신부님의 발언이 인상적이어서 나는 그 말을 오래도록 남겨두고자 노래로도 만 [...]

글 싣는 차례1) 탄생의 배경과 한계, 2) 논쟁조항 살펴보기-재산권 조항, 3) 논쟁조항 살펴보기-사회보장권 조항, 4) 논쟁조항 살펴보기-교육권 조항, 5) 논쟁조항 살펴보기-노동권 조항, 6) 그 밖의 [...]

60년 만에 종지부 찍은 유엔인권위원회 1946년 창설된 이래 지난 60년 동안 유엔의 인권보호 활동을 가장 핵심적으로 벌여온 유엔인권위원회(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아래 인권 [...]

얼마 전 부산지역 대산석유화학 단지에서는 대형 정전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는 지난 1일 제주도의 대규모 정전사태로 이어졌고, 다시 여수 석유화학공장에서도 정전사태가 일어났다. 한전 측에서는 이러한 연속 정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