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의 태동과 한계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말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이야말로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입법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

해마다 2,400명이 산재사망으로 죽는 한국 노동자의 현실 “또 한명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죽어나갔다. 서른다섯, 결혼한 지 2개월 되었단다. 살얼음 걷듯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조선소 노동자는 살아도 산목숨이 [...]

세월호만이 아니었다. 그 전에도 대형 참사는 꾸준히 있었고 그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서 많은 조치도 취해졌다. 하지만, 한국은 대형 참사를 수차례 겪으면서도 공공의 안전, 시민의 안전,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 [...]

반월·시화공단권리찾기모임 월담에서 최근 안산역 근처에 사무실을 얻었다. 그런데 월담 사무실이 있는 층에만 2개의 파견업체가 자리 잡고 있다. 이런 모습은 그 건물만의 모습은 아니다. 안산역을 비롯해 반월·시 [...]

슬픈 날에는 비가 오는 것인가. 비가 오는 날이라 슬픔이 복받치는 것인가. 장마가 시작되는 6월 24일은 유성기업에 다니던 노동자 고(故) 한광호가 세상을 떠난 지 100일이 되는 날이다. 싸우느라 마음껏 [...]

햇살이 뜨겁다.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 아스팔트가 뜨겁다.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은 사실 항쟁의 5월, 죽음의 5월이다. 오늘은 광주 항쟁 36주년이다.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 군인이 대통령이 아니라는 것, [...]

인권은 무엇과 싸우던 언어였나? 인권이 정치적으로 가장 큰 파급력을 가졌던 시기는 근대적 사회질서를 수립한 혁명으로 평가받는 프랑스대혁명기였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프랑스대혁명 초기의 슬로건은, 삼색기가 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