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가 사라진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할 2021년
지난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작년 12월 31일 기점으로 ‘낙태죄’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세상은 크게 나아진 것이 없는 듯 하지만, 2021년 1월 1일 부인할 수 없는 변화는 [...]
지난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작년 12월 31일 기점으로 ‘낙태죄’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세상은 크게 나아진 것이 없는 듯 하지만, 2021년 1월 1일 부인할 수 없는 변화는 [...]
“나 죽을 때도 있었으면 좋겠어서” 이게 무슨 말이지? 간단한 문장을 몇 번을 다시 읽어보고 나서야 뜻을 이해했습니다. 지난 ‘빠듯하지만 뿌듯하게, 인권운동사랑방 후원인하기’를 통해 후원을 신청해준 윤경 님 [...]
몇 년 전 집회에서 연행된 적이 있다. 유치장에 들어가기 전 신체검사를 받는데 경찰이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했다. 자살이나 자해 도구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당황했고, 불쾌했고, 모욕적이었고, 화가 났 [...]
‘정인이 사건’으로 불리는 양천 아동학대 사건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 책임’이라는 말의 의미와 무게를 생각하게 된다. ‘#정인아_미안해’와 ‘#우리가_바꿀게’ 해시태그 물결에 담긴 애도와 다짐은 피 [...]
12월 2일, 일터에서의 병력차별을 말할 때 2019년 ‘가족’, 2020년 ‘노동/일의 세계’를 주제로 두 번의 평등정책 보고서를 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정책TF의 마지막 활동으로 <이제는 말할 [...]
2019년 ‘추적단 불꽃’을 통해 알려진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국회 국민동의청원 첫 번째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수사와 처벌한 요구가 10만 명을 달성했고, 가담자 신상 공개에 대한 청와대 청 [...]
○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예규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27일 경찰청 인권위원회 회의를 거쳤고 최종안을 다음 경찰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 [...]
언젠가부터 뉴스를 살필 때 슬쩍 건너뛰는 기사들이 생겼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 총장의 갈등을 다루는 기사들이다. 검찰개혁에 대한 이견에서 출발한 갈등에서 시간이 지나자 원자력 발전소 폐쇄 결정 [...]
10월 8일, 경찰개혁, 제대로 해라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경찰청 앞에서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제대로 된 경찰개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정부여당이 자치경찰, 국가수사본부를 도입하면서 경찰개혁을 하 [...]
집회와 시위가 곤경에 빠졌다. 어느 정도 진정되는 듯 보였던 코로나19가 광복절 집회 이후 빠르게 퍼지자, 정부 당국과 언론은 일제히 집회를 금지해야 한다고 외쳤다. 집회시위의 권리를 말해온 인권단체들도 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