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심씨 10년 구형
변론 “제도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의 정당방위” 가정폭력방지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월 16일 폭력 남편을 살해하고 구속 기소된 이순심 씨에게 10년이 구형되었다. 14일 오후2시 [...]
변론 “제도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의 정당방위” 가정폭력방지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월 16일 폭력 남편을 살해하고 구속 기소된 이순심 씨에게 10년이 구형되었다. 14일 오후2시 [...]
무리한 국가보안법 적용 등 인권침해 우려 [태백산맥]의 작가 조정래씨 국가보안법 위반협의 피의자 조사, 7년 전에 출판한 책을 문제삼아 도서출판 백산서당 대표 구속. 최근 ‘북한 핵문제’를 둘러싸고 우리 [...]
지난 87년 경찰의 최루탄에 맞아 숨진 고 이한열 씨의 7주기 추모제가 9일 연대교정에서 3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고 이한열씨의 어머니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마다 각자 1백명의 몫을 하길 바란 [...]
공동선언 “인권침해 범죄자 처벌·양심수 석방” “평화를 위해 싸우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목숨이 다할 때까지 싸워 나가자”는 한국-아르헨티나 어머니들의 공동선언문이 발표되었다. 10일 오후 7시경 명동성당에 [...]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회장 박정기)은 고문의 심각성을 알리고 고문피해 동문의 고통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8일 연세대교정에서 ‘고문피해 동문 문국진‧김복영을 생각하는 날’ 행사를 벌인다. 총 [...]
고 박창수 씨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유족 및 한진중공업 노동조합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1차 공판이 2일 11시에 서울지법 559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유족 및 노조가 지난 5월 3일 제 [...]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 대한변협)는 30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정승화 전 육군참모총장 등이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을 상대로 낸 12․12 사태관련 고소사건과 5․18 광주민주항쟁 관련 고소․고발사건 [...]
고문에 의한 인권침해가 이집트에서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전투적인 이슬람 근본주의자를 위한 변호를 주도적으로 해온 청년 변호사 마다니(32세)씨는 지난 4월 카이로의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던 중 경찰관에 [...]
90년 5월 광주항쟁 제10주기에 광주고 가던 중 경찰의 검문을 피해 열차에서 뛰어 내리다가 사망한 고 신장호씨의 유족이 ‘과잉한 국가의 공권력 남용’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댈 제출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성 [...]
지난 5월 13일 청량리경찰서(서장 안영무)는 출소장기수로서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있는 이세균씨(73세, 제기동 민중탕제원 거주)에게 다른 "피 보안관찰자와의 회합을 금지"하는 '조치서'를 전달했다. 5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