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한번쯤 불심검문을 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 만큼 수시로 수사기관의 불심검문이 벌어지는데 그만큼 ‘범죄자 단속·검거’ 이유로 국민들은 일상생활의 위축을 당하고 있다. 그런데 그 불심검문의 기본요건조차 [...]

지난 3일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준서 대법관)는 “피의자 접견권은 인권보장을 위한 필수적 권리”라며, “법령의 제한 없이는 수사기관의 처분으로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을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그동안 [...]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서명작업이 4월말부터 진행된 가운데 출입국관리소, 안기부 등이 이를 막아 나서는가 하면 공권력을 동원하는 사태까지 벌어져 문제가 되고 있다. 3일 출입국관리소는 5백여 [...]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최영애) 주관으로 30일 오후2시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어린이 성폭력 예방 및 대책마련을 위한 세미나가 개최됐다. ‘안전한 어린이, 건강한 서울’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지난 1 [...]

지난 3월 사회주의학생연합 의 16명이 구속되고, 5월 들어 전국학생정치연합 관련자 13명이 구속된데 이어, 전국학생투쟁연합(전학투련, 의장 여성오) 관련자들이 경찰에 연행.구속되었다. 이러한 연행과 구속 [...]

경찰의 폭력적 강경진압에 의해 91년 5월25일 사망한 김귀정(당시 26세, 성균관대 88학번)열사 5주기를 맞아 묘소참배를 비롯해 문화제, 추모제 등이 혜화동 성균관대 교정에서 열리고 있다. 특히 올해는 [...]

<13일> 정부, 학원폭력추방 위해 학교와 가정, 경찰, 지방행정기관, 민간단체 등이 공동 참여하는 ‘학교폭력 근절대책협의회’ 운영키로/광주북부경찰서 음주운전을 말리는 아내를 차로 치어 숨지게한 [...]

□ 재일동포의 인권현실 곽진웅(재일한국민주인권협의회) 92년 외국인등록법 개정으로 영주권을 가지는 재일동포의 지문날인제도가 폐지되었으나 아직도 등록증을 항시 휴대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아야 [...]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위한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여성의 전화 등은 15일 「가정폭력방지법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결성한데 이어 16일 오후2시 종로성당에서 1백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이상희할머니 석 [...]

한국합섬 사태가 파업 35일만에 타결되었으나, 대책위는 정부측 관련자 처벌과 구속자 석방을 촉구했다. 파업타결과 함께 15일 해소된 한국합섬투쟁대책위는 “한국합섬 사태가 회사와의 협상으로 완전히 끝난 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