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거센 반발을 의식했는지, 정치권에서는 '국가정보원에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라는 수정안을 내놓는 한편 월드컵대회 기간에만 적용되는 한시법으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창희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에 의하면, 일제강점 아래, 특히 31년 만주사변 이후 일제에 의해 일본 등으로 강제동원된 수는 2백40만에 이른다. 여기에는 군인?군속이 64만여명, 노무자가 [...]

인권침해 논란으로 테러방지법 제정이 주춤하자, 이제 국정원과 민주당은 국제기구의 요구라는 궁색한 이유를 들이대며 끝내 입법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19일 아침 인권단체 대표단과 민주당 의원들과의 [...]

1. 정부는 앵무새, 귀 꽉 막고 '민영화'만 노래 경찰, 발전노조원 연행 업무복귀서 강요…영장 없이 수색 등 인권침해 사실 밝혀져(3.12) → 민주노총?발전노조, 경찰의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서 내 [...]

농아인 복지시설이자 학교인 '에바다'에 간 동료가 똥물을 뒤집어썼다는 인터넷 매체의 기사를 본다. 핸드폰 연락도 안돼서 무수한 상상만 해본다. 그 동료는 한겨울 노상 단식농성에 얼굴에 동상이 걸린 적이 있다 [...]

집회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민, 형사상 법률적 지원을 함으로써 집회의 자유를 제한해 보겠다는 검찰의 기도가 일단 제지당했다. 지난 15일 서울지법 제12단독 박광우 판사는 「화염병추방 화재예방 시 [...]

에바다 농아원의 정상화 노력을 위협하는 폭력사태가 극에 다다르고 있다. 이에 경찰의 소극적 대응이 폭력사태의 재발을 부채질했다는 비판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16일 새벽 0시 20분 경, 경기도 평택의 [...]

발전노조 파업이 보름을 넘겼음에도 노조원들의 업무복귀율이 오르지 않자, 경찰이 조합원들을 강제연행해 복귀각서를 강요하는 등 갖가지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11일부터 인천, 일산, 가평 등 경기도 일 [...]

1. 발전노조, 신출귀몰 … 경찰, 조계사 난입 발전회사사장단, 교섭중단(3.5)/ 강남서, 정통윤에 발전노조 홈페이지 폐쇄명령 요청(3.5)/ 사회단체, 발전소 매각 긴급토론(3.5)/ 정부, 전력 배전 [...]

조계사 신도회는 11일 성명을 내, 10일 경찰의 대웅전 난입을 부처님과 조계사를 유린한 만행이라고 규정하고 종로경찰서장의 파면을 요구했다. 신도회는 “법회가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대웅전을 난입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