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아래 통합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2003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유족 증언대회'가 17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진상 [...]

1. 전쟁'준비'법 규탄 수위 고조 노 대통령, 일본 국회 연설에서 "일본의 방위안보 법제와 평화헌법 개정 논의에 대해 의혹과 불안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며 일 우경화에 강한 우려 표명(6.9)/ 김종 [...]

초등학생 4명과 중2 학생 1명 등 에바다 농아원생 5명이 14일 오후 7시 무렵부터 실종돼 지금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사라진 아이들은 최근까지 구 비리재단측에 의해 불법 점검돼 있던 농아원에서 생활해 [...]

평택 검찰과 경찰이 에바다농아원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에바다정상화를위한연대회의' 등 관련 단체가 특별감찰을 촉구하고 나섰다. 단체들은 1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일 평택 에바다농아 [...]

최근 경찰의 최루탄 사용 발언과 관련해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아래 민가협)가 경찰청장과의 면담을 신청하고, 12일 오전 11시 경찰청을 항의방문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부터 6일 동안 '훈련용 최루탄 실사훈 [...]

연수제도철폐를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노상 단식농성을 이어오던 단체 대표와 활동가들이 경찰에 연행했다 풀려난 이후에도 힘겨운 농성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지난 9일부터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등 167개 인 [...]

1. 네이스는 계속된다, 쭉~! 서울 사직공원에서 '네이스 철폐투쟁 승리와 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한 전교조 서울교사대회' 열려(6.2)/ 전교조, 윤부총리 직권남용 및 강요 등으로 고발(6.2)/ 전교조 [...]

서울 종묘 공원에서 집회를 금지하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악법으로 개정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집시법이 한층 개악될 전망이어서 우려 [...]

기소독점주의 아래 검찰이 부당하게 불기소 처분을 함으로써 인권을 침해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는 이를 조사할 수 있을까? 이른바 '불공정 불기소 처분 등에 대한 진정사건 처리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