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노무현 새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낸 인권정책 과제
2월 12일 17개 인권단체 (군의문사진상규명과군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다산인권센터/동성애자인권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새사회연대/앰네스티한국 [...]
2월 12일 17개 인권단체 (군의문사진상규명과군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다산인권센터/동성애자인권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새사회연대/앰네스티한국 [...]
"출장 갔다오면 책상 위에 새 사건이 산처럼 쌓여 있다. 이걸 바라보면 한숨만 나온다."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조사관들은 매일 격무에 시달린다. 아침 9시 출근해서 퇴근 시간을 넘겨 밤 9시, [...]
12일 남부경찰서와 노량진경찰서로 강제연행됐던 여중생 범대위 관계자 21명이 13일 오후 10시 현재까지도 풀려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경찰청앞 기자회견을 여전히 불법집회라고 우기며 억측 수사를 벌이고 있 [...]
경찰이 1백일을 넘어서고 있는 '촛불시위'를 '불법집회'로 간주해 여중생 범대위(아래 범대위) 관계자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한 데 이어 이를 규탄하기 위한 기자회견에 참가한 관계자들까지 강제 연행해 비판을 받고 [...]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보안관찰법의 위헌적 성격과 그에 따른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인정하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번 보고서는 사회안전법의 후신으로 등장한 이래, 오랫동안 국내외 인권단체들과 유엔인권 [...]
돌아보면 10년, 적지 않은 세월의 길을 걸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92년 하반기, 우리의 실험은 시작되었습니다. 전문화된 새로운 인권운동의 길을 모색하던 당시의 인권운동가들에게 우리 사회의 [...]
지난 26일 장애인이동보장법 제정과 에바다문제 해결을 요구하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하고자 청와대로 가던 장애인들의 행렬이 경찰에 의해 가로막혔다. 이날 장애인 20여명은 혜화동 로터리에서 '장 [...]
새 정부가 출범하는 새벽, 공무원노조 조합원에 대한 전격 체포와 농성장 침탈이 자행됐다. 25일 새벽 6시경,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차봉천, 아래 전공노)의 설남술 부위원장과 광주지역본부의 최종수 본부장 [...]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이 존중되고, 권력이 덧씌운 강압적인 굴레에 종속되지 않고 자신 의 신념에 따라 자유롭게 표현하고 행동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민주주의는 꽃을 피운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의 삶의 영역 곳 [...]
지난 15일 서울지검 소속의 평검사 90여명은 검찰개혁에 관한 회의를 열고, "전체 검사들 을 일방적인 개혁대상으로 매도해 타율적인 개혁대상으로만 간주하는 일부 시각에 우려" 한다면서, "검찰개혁은 검찰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