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은 인권의 구속이다
지난 6월 21일 법원은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의 이유는 ‘도망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임원들이 3월 27일과 4월 2-3일 불 [...]
지난 6월 21일 법원은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의 이유는 ‘도망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임원들이 3월 27일과 4월 2-3일 불 [...]
집시법 11조 재심 개시 결정을 환영하며 1. 귀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2. 작년 헌법재판소는 원천적 집회 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11조에서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앞 [...]
"저는 나약하고 힘없는 신인배우입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2009년 3월, 자신의 성접대 피해 사실을 정리한 문건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故 장자연. 그로부터 10여년이 훌쩍 지난 2019년 [...]
법조항 1000개로도 못 막는 산재? (5.2) 문재인 정부는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을 노동자의 권리로 생각하기보다는 사업주가 지켜야 할 규칙으로만 [...]
최근 여당 대표의 발언이 큰 질타를 받았다. “국회에 정신 장애인이 많다” 그의 발언은 비단 한 정치인의 못된 입의 문제이기에 앞서 정신 장애인에 대해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어떤 인식을 드러냈다. 언제부터인 [...]
정권이 정보경찰을 활용해 권력을 지키려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있는 한 경찰 개혁은 불가능하다.
1. 정보경찰의 악행들이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민간인을 사찰하고 정치에 개입하며 정권을 위한 전위대를 자임해 왔던 일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다. 수사가 진행되자 정보 문건을 급히 인멸했다 [...]
“우리는 처음부터 무죄다” 집시법 11조 재심 청구 기자회견 ■ 일시 : 2019년 5월 8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서울중앙지법 앞(법원삼거리) ■ 주최 :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 진 [...]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마지막 회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을 움직이게 했다. 이름 없는 의병들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불러낸 섬세한 재현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느꼈다. 1907년이었다. 대한제국의 황제 고종이 [...]
극한직업 탈출을 위한 미투 운동 (3.8) 3.8 여성의 날을 맞아, 지난 한 해 한국사회를 뒤흔들었고 현재도 진행 중인 ‘미투 운동’의 의미를 짚어보았습니다. ‘미투 운동’은 성폭력이 일터에서, 학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