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건의 특징은 피해자가 의심받는 범죄라는 것이다. 특히 어린이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가 쟁점화 되면 전 사회가 분노에 휩싸이지만, 어떤 ‘성교’ 행위가 정말로 성폭력이었는가를 판단하여야 할 때에 [...]

감옥은 세상의 축소판이다. 어디를 가든 감옥에는 그 사회의 모순이 응축되어 나타난다. 그러기에 감옥을 바꾸는 문제는 세상을 바꾸는 문제와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원한다면 거기에 [...]

대한민국은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긴장상태다. 한쪽에선 선전이 한창이고, 한쪽에선 특정 사람들을 눈에 안보이게 치워버리고, 있을 수 있는 반대의 목소리를 지우기 위한 ‘작전’ 중이다. 서울에 앞서 올 6월 [...]

√ 한나라당, 정기국회 중점처리 법안 가운데 17개 골라 ‘공정사회 법안’이라 부르며 우선적 처리 주장(9.6). 여기에는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도 포함돼 있다니, 장관 딸 특채로 뽑아놓고 [...]

8월 1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인권보장을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의 개선방향’ 토론회가 박영선(민주당), 이정희(민주노동당), 조승수(진보신당) 국회의원실 공동 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

‘안전’을 볼모로 ‘피해자’를 들먹거리며, 각종 강력한 형벌 정책들이 소리 소문 없이 때로는 언론의 조명을 받으며 국회를 통과하거나 대기 중이다. 전자발찌 소급 적용, 징역형의 상한선 20년에서 30년으로 [...]

유출 - '정보는 자유롭기를 원한다!' 유출(leak)은 안에서 흘러야할 것이 밖으로 샘, 드러나지 않아야할 것의 드러남, 표현하려고 하지 않은 것의 표현, 표출이다. 그것이 액체성을 가진 물질이든 손에 잡 [...]

정치인으로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괜찮지만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싫다 - 다큐멘터리 <레즈비언정치도전기>, 최현숙 씨의 국회의원 출마에 대한 한 남성의 인터뷰 한 사내의 손이 그를 가리키고 [...]

[세계의 인권보고서] 아동에 대한 법률상 폭력을 근절하기(Ending legalized violence against children, global report 2009), 모든 형태의 아동체벌근절을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