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처벌 남발 대신 아동 여성 인권보장에 앞장서야
부산 여중생 살해사건 이후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보호감호소’의 부활, ‘사형’ 재개, ‘전자발찌’ 소급적용 등을 예고하고 나섰다. 그러나 그것들이 과연 피해자를 위하는 길일까? 또한 아동 및 여성, 사회적 [...]
부산 여중생 살해사건 이후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보호감호소’의 부활, ‘사형’ 재개, ‘전자발찌’ 소급적용 등을 예고하고 나섰다. 그러나 그것들이 과연 피해자를 위하는 길일까? 또한 아동 및 여성, 사회적 [...]
사후 처벌 남발 대신 아동여성 인권 보장체계 마련하라 사형집행 재개, 전자발찌 확대는 아동·여성의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인권운동에 헌법재판소는 어떤 존재일까? 인권운동은 법률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악법을 폐지하기 위한 운동을 할 때가 있고, 법률을 개선하거나 좋은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운동을 할 때도 있다. 우리 현 [...]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정권이 문화방송(MBC) 마저 접수하려고 무리수를 두고 있네요. KBS 사장 강제 퇴출, 김제동 하차, PD수첩에 대한 무리한 기소... 절로 눈이 째려 지네요. 게다가 이명 [...]
최근 몇 가지 중요한 시국사건에 대해 법원의 무죄판결이 잇따르면서 검찰과 정치권의 반발이 크게 표출되었다. 여러 사건에 대한 정치적 입장이야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검찰이 승복할 수 없다거 [...]
18호 | 2010년 2월 9일
<역자 주>캐나다 세계화 연구 센터(http://globalresearch.ca)에 최근 실린 글이다. 필자는 Eric Toussaint과 Sophie Pershellet이다. 부채 문제를 중심으 [...]
<성 명 서> 이종회, 박래군 용산 범대위 집행위원장의 구속수사 결정을 규탄한다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구속할 수 없다 2010년 1월 13일 밤 11시경 서울중앙지법(담당 판사 김도 [...]
“카악, 퉤! 악마 같은 놈들, 싹 쓸어버려야지. 더 이상은 용서할 수 없어!” 오늘로 나흘째. 갈대숲을 헤치고 멧돼지 가족의 흔적을 찾아 헤매던 이 씨 아저씨는 가래침을 뱉으며 말합니다. 2주일 전, 앵비 [...]
사무실 전화와 연결된 내 핸드폰으로 어느 날 새벽 전화가 걸려 왔다. 낮에 전화로 성정체성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상담한 분으로 커뮤니티 전반적인 상황과 여러 가지 것들을 알려드렸었는데, 통화로 알게 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