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사법개혁 입법들을 갖고 말들이 많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1년 넘게 논의하고도 지난 4월 29일 전관변호사 등의 사건수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 고작이다. 오랫동안 판 [...]

짧은 기간 영어권 국가에 인권 연수를 갔을 때, 내가 부러워하는 말이자 유일하게 할 줄 알았던 말은 ‘고맙습니다’(thank you)와 ‘죄송합니다’(I′m sorry)였다. 이리 툭 저리 툭 부딪쳐도 사과 [...]

<편집인 주> 한 사회의 인권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 때로는 나라 밖의 시선을 통해 우리 안에 잠재한 폭력과 배제가 투명하게 보일 수도 있다. 조금 더 일찍 고민했던 그들의 [...]

한국 헌법 제21조는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실적주의와 무관용 원칙을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경찰은 1인 시위, 기자회견, 플 [...]

2011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군대 내 동성 간 성적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군형법 제92조에 대한 위헌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군인으로 한정하여 적용되는 법이긴 하지만 동성애 [...]

지난 3월 31일 헌법재판소(아래 헌재)는 강제성이나 물리력이 수반되지 않은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을 선언했다. 헌재는 사적 영역에서의 동성 간 성행위라 [...]

한국사회에서 ‘파업’은 불온한 단어이자 불온한 행위로 인식되고 있다. 파업을 계획한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경제손실이 얼마다”, “시민들의 발이 묶인다”, “이기적인 행위다” [...]

<이라크 전쟁 8년을 돌아보며-사담을 무너뜨리고 인민을 해방시키기 위해 미국이 이라크에 간지 8년, 상황은 이전보다 더 악화됐다>는 미국의 평화를 위한 여성들(CODEPINK)의 공동설립자인 메디 [...]

사용자가 많은 인터넷 웹사이트에서는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을 확인시켜주어야만 글을 쓸 수 있다. 네티즌들이 주로 사용하는 한국 웹사이트는 대부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을 것이다. 이 제도가 바로 ‘제한적 본인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