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를 며칠 남겨두지 않은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 단행 소식을 접했다. 다섯 명의 용산참사 구속 철거민이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는 뉴스에 안도하기도 잠시, 함께 명단에 오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

▲ 나쁜 놈은 때려도 된다?

지난 연말 부산 한진중공업에서 젊디젊은 노동자가 자살했다. 가슴이 꽉 막혀와 혼자서 조문을 갔다. 부산역에서 아주 가까운 곳인데 체증에 갇혀 택시미터기 요금만 하염없이 올라갔다. ‘휴일인데 왜 이리 막히는 [...]

한국이 성소수자가 살기에 무난하다는 평을 하는 이들이 흔하다. 예컨대,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괴한에게 두들겨 맞거나, 동성애자들이 줄곧 찾는 술집이나 극장이 방화로 화재가 나거나, 성소수자 영화제 허가가 [...]

10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 폐지를 포함, 성폭력 관련법 개정에 대해 국회의장 및 법무부 장관 앞으로 몇몇 굵직한 권고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1)성폭력 범죄의 친고죄 조항 폐지, [...]

[편집인주]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데, 현실에서 우리의 정치적 권리는 얼마나 보장되고 있을까? 대선을 앞두고 후보에 대한 이야기가 넘쳐나는 지금, 박탈된 정치적 권리를 찾 [...]

약자의 처지를 보면 해당 사회의 인권수준을 압축적으로 가늠할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재소자나 고령자, 장애인, 난민신청자 및 이주노동자, 극빈층이 어떻게 대우받는지 헤아리면, 해당 사회가 사회적 약자들을 얼 [...]

최근 호주에서 한국인이 인종 혐오 범죄의 표적이 된 사건에 대해 우리 언론들이 앞다투어 보도하였다. 백인 우월주의를 내세운 인종 혐오 범죄에 대해 언론이 공론화하는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언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