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구치소의 신문검열 제도가 드디어 폐지되었다. 지난 10월 4일 법무부는 신문기사 삭제 제도가 명백한 법률적 근거 없이 단순한 행정규칙으로 수용자의 알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하고 있다는 내·외부의 문 [...]

[편집인 주] 인권활동가들의 노력으로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들어지고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렸다. 그러나 현재의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한 기구로서 역할을 하기는커녕 권력의 눈치마저 [...]

최근 발생한 강력범죄에 대해 경찰은 ‘성폭력 강력범죄 총력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경찰은 적극적인 불심검문 실시를 통해 범죄 발생여건을 봉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사실상 안전과 치안의 공포를 경찰력 [...]

지난 한 주간 인권운동사랑방 사무실에 여러 통의 항의전화가 걸려왔다. 모든 언론사에서 집중 주간이라도 잡았는지, 성범죄, 강력범죄 보도들을 쏟아내더니, 정부와 국회에서도 대책이랍시고 일제 불심검문 실시, 화 [...]

최근 강력범죄 대응책으로 발표된 불심검문 강화조치를 둘러싸고 인터넷이 뜨겁다. 그 중심에는 경찰이 있다. 경찰이 그동안 ‘시국치안’에 열심히 대응해왔으나 최근 잇따라 터지는 범죄를 보면 ‘민생치안’의 누수가 [...]

어렸을 적 우리 동네에는 판잣집이 많았고, 하루 종일 방치된 일부 아이들은 위험한 놀이를 벌였다. 위험한 놀이란 언덕배기에 올라앉아 아래로 지나가는 사람을 겨냥하여 딱딱한 고무조각을 총알 삼아 딱총을 쏘는 [...]

사람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권리. 인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말이다. 그리고 이 인권의 보편성은 모두가 공감하는 말이기도 하다. 인권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