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민원인은 어떻게 적이 되었나?
올해 들어 벌써 3명의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자살을 했다. 업무가 너무 많아서 힘들다는 유서를 남긴 이도 있고,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도 있었다. 개별 인간의 모든 죽음은 사회적이다. 그 사회적인 해석을 어떻게 [...]
올해 들어 벌써 3명의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자살을 했다. 업무가 너무 많아서 힘들다는 유서를 남긴 이도 있고,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도 있었다. 개별 인간의 모든 죽음은 사회적이다. 그 사회적인 해석을 어떻게 [...]
2011년 반차별팀에서 시작한 변두리스토리 프로젝트를 기억하시나요? 2년을 꼬박 채우고 그 결과물이 곧 책으로 나옵니다. 시작은 2007년 차별금지법 논란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정부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 [...]
꽃샘추위가 드세다. 겨울과 여름 사이에 불청객이 끼어든 것처럼 봄의 변덕이 심하다. 심술궂은 봄의 거리에서 잔뜩 움츠리고 종종걸음 치는 사람들의 등이 시려 보인다. 그런데 해마다 이 맘 때면 유독 더 많은 [...]
편집인 주세상에 너무나 크고 작은 일들이 넘쳐나지요. 그 일들을 보며 우리가 벼려야할 인권의 가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는 무엇인지 생각하는 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넘쳐나는 ‘인권’ 속에서 진짜 [...]
국가주의와 안전담론으로 행방불명된 국민과 행복 새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기조에서 눈에 띄는 것은 국정중심이 ‘국가에서 국민개개인’으로 바뀌었다고 밝힌 점이다. 취임사에도 나타나지만 ‘국민행복’이 단지 국가 [...]
지난 3월 10일 경찰청과 치안정책연구소에서는 '정신병 전력이 있는 범죄자 3명 중 2명이 재범을 저지른다'는 통계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해당 조사에서도 사기 사건을 제외하고는 정신질환인의 재범률이 다른 사 [...]
"최근 미군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평소 울리지도 않던 전화기가 바빠질 때가 있습니다. 서울 어디에선가 미군 병사가 말썽을 부린 게 분명합니다. 경험적으로 서울이 아닌 곳에서 일어난 [...]
인터넷에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에 관한 이야기가 끊이질 않습니다. 처음 논란이 시작된 건 트위터에서 과다노출규정을 이야기하면서였습니다. 하의실종패션을 처벌할 것이냐는 이야기부터 미니스커트를 입으면 처벌했던 유신 [...]
19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을까? 작년 말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에 이어 올해 2월 민주통합당의 김한길 의원, 최원식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 3개가 현재 소관위에 접수된 상태다. [...]
낙태는 남녀가 함께 하는 것이다 장우진 감독의 단편영화 『하루』는 낙태문제를 비교적 솔직하게 담아냈다. 대학생 남녀는 설레는 여행을 연상하는 고속버스에 함께 올라타서도 전혀 들떠 보이지 않는다. 사실 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