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하시모토 일본 총리의 방한을 앞두고 정신대 문제를 비롯한 일제 과거청산에 대한 요구가 각계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21일 오전 11시 기독교연합회관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공동기자회견이 [...]

19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연합은 “최근 발생한 공안사건이나 대형사건 조사과정에서 잠 안재우기는 물론, 구타, [...]

시사뉴스 발행인 강신한 씨에게 발부된 구속영장이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기재되었음이 밝혀졌다. 지난 4월 30일 서울지검 형사2부 한희원 검사가 법원에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은 “강 씨가 전과 18범이며, 시사뉴스 [...]

죽어 마땅한 죄는 무엇인가? 또 누가 죽일 자격을 가졌나? 95년 41개국에서 2천9백31명 사형 사형폐지국 1백개, 존속국 남북한 포함 94개 사형제도는 국가에 의한 또다른 살인행위 “이 영화를 만들면서 [...]

①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

누구나 한번쯤 불심검문을 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 만큼 수시로 수사기관의 불심검문이 벌어지는데 그만큼 ‘범죄자 단속·검거’ 이유로 국민들은 일상생활의 위축을 당하고 있다. 그런데 그 불심검문의 기본요건조차 [...]

지난 23일 동두천 미군2사단 훈련장 산불사고에 대해 동두천민주시민회(의장 최송권)등이 미군당국의 책임추궁과 동시에 한미행정협정 개정 투쟁 및 공여지 반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 사건과 [...]

□ 의제 8 ‘구속, 구금자들의 인권문제’ 쟁점 -한국 인권침해국으로 낙인 못면해 지난 9일 있었던 의제 8에서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아비드 후세인씨의 한국보고서 발표에 대한 민간단체(NGO)의 [...]

(중략) 1. 국가보안법 한국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는 최소한의 법적 수단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진국에서도 형법에 유사한 법적 조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국보법을 유지하는 것이 한국전 [...]

8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표 이효재,윤정옥)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 △일본정부의 민간기금에 반대 △국제사회 및 유엔 특별보고관의 권고대로 일본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직접 배상할 것 △범죄 책임자 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