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인권흐름 (2002년 11월 25일 ∼ 12월 2일)
1. 미군 무죄평결, 분노 폭발 평화여성회·환경운동연합·참여연대 등, 재판권이양·소파개정·부시 미대통령 공식 사과 요구/ 민변, 한미 양국에 사건 진상규명과 소파 개정협상 촉구/ 대학생 20여명, 서울 동작 [...]
1. 미군 무죄평결, 분노 폭발 평화여성회·환경운동연합·참여연대 등, 재판권이양·소파개정·부시 미대통령 공식 사과 요구/ 민변, 한미 양국에 사건 진상규명과 소파 개정협상 촉구/ 대학생 20여명, 서울 동작 [...]
인권활동가들의 교류와 소통, 인권운동의 현황 공유 및 활동평가, 그리고 인권운동 연대의 전망 모색을 위해 '전국인권활동가대회'가 처음으로 열렸다. 11월 30일부터 이틀 동안 열린 이번 대회에서는 앰네스티 [...]
-올 한해 <인권하루소식>에 보내주신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인권하루소식은 예년과 같이 올 한해의 주요 인권소식 가운데 10가지를 선정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10대 인권소식 선정작업 [...]
1965년대 월남전을 배경으로 다룬 ‘위워솔저스(we war soldier’s)‘라는 영화에서 할 무어로 분한 멜 깁스는 ’전쟁이 뭐야‘라는 딸의 물음에 ’전쟁이란 일어나서는 안되지만 일어나는 일이야‘라고 [...]
호주제도는 남성에게 호주가 되는 우선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가족의 다른 구성원을 호주에게 종속시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또한 현행 호적제는 호주를 중심으로 일가를 이루는 사람들의 신분상황을 [...]
호주제도를 폐지한다면, 현행 호적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23일 그 대안 중 하나로 1인1적 제도, 즉 개인별신분등록제도가 제안됐다. 이는 호주를 중심으로 한 불평등한 기존 호적제의 문제 뿐 아니라 ‘ [...]
주5일근무제와 관련 지난 6일 발표된 정부안은 한달에 하루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유급생리휴가를 무급으로 바꾸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생리휴가제는 ILO 기준에 없는 제도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한술 더떠 [...]
"1년은 52주다. 주5일제가 되면 연간 1백4일의 주휴가 생긴다. 여기에 연간 공휴일 17일, 월차휴가 12일, 연차휴가 10일이니, 모두 1백43일이 된다. 또 창립기념일, 경조휴가 등 약정휴가를 약 1 [...]
1. '주5일근무제'가 '노동조건 후퇴제'로 돌변? 주5일근무제 정부안 발표, 9월 19일까지 입법예고…전체노동자 58.6% 차지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도입시기 유예, 생리휴가 무급화, 탄력근로제 [...]
장시간 노동에서 탈출하고자 했던 노동자들의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다. 대신 노동착취를 막아내는 일이 급선무로 떠올랐다. 노동부가 5일 발표한 '주5일근무제' 입법안은 실노동시간 단축은커녕 되레 노동조건을 악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