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실현의 문제 : (a) 적절한 삶의 수준을 누리는 권리와 관련된 문제 (b) 현재의 불공정한 국제경제질서가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영향과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실현하는데 끼치는 [...]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인종차별철폐조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에 따라 설치된 조약집행 [...]

'국제법평론'(통권 제6호, 국제법출판사 펴냄) 이번호는 2차대전 이후 국제인권법의 발전과 현재 국제인권조약 및 유엔의 인권보장제도, 그리고 유럽.미주.아프리카 지역인권기구 등의 내용을 1백20쪽에 담아 소 [...]

제52차 유엔 인권위 2주차 회의에서는 의제5와 6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개발권에 대해 집중 심의가 이루어졌고 그 외에도 의제 12와 13, 14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1.경제·사회·문화적 권리 [...]

4.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이스라엘 점령지에서의 인권침해 5.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실현 및 개발도상국이 직면한 이하의 문제:(a)적절한 삶의 기준을 누릴 권리, 외채, 경제조정정책이 인권의 향유와 발전 [...]

최근 국내에서 유엔의 인권관련 특별보고관에 대한 관심이 급속하게 높아졌다. 최근까지 국내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이 용어는 지난 달 백충현 서울대법대교수가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아프카니스탄의 인권에 관한 [...]

<3월27일> 헌재, 장기수 황대권 씨 등 '고문헌법소원' 각하결정 밝혀져/국제앰네스티, 미국 인종차별 심각하다고 지적/미얀마 군사정부, 아웅산 수지 7월 석방 밝혀/중앙아프리카 부룬디에서 인종 [...]

‘세계인권 심판관’ 미국, 20여개국 인권상황 비판 중국, 쿠바 반박권 행사 지난 3월2일, 일정이 밀려 새벽 1시까지 진행된 의제안건 12에 대한 야간회의에서 미국정부는 중국과 쿠바를 비롯한 주요 국가의 [...]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인권위) 전체 6주의 회기 가운데 첫 2주가 지나면서 인권위 전체에 열기와 긴장이 더해가고 있다. 첫 주는 10년을 넘게 끌어왔지만 상대적으로 ‘다루기 쉬운’ 팔레스타인(항목 4)과 [...]

1. 유엔 인권위원회(인권위)는 언제, 어디서 열리나? =인권위는 해마다 1월말에서 3월초까지 6주간의 회기로 제네바에 있는 유엔센터에서 열린다. 올해는 51차 회기로 1월30일-3월11일까지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