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인권흐름 (2001년 3월 5일 ∼ 3월 11일)
1. 노동부에게만 엄격한 법 - 거꾸로 선 정의 대우 '1인시위' 노동자 121명 연행(3/5)/대우차 노조, 정리해고자 '부당해고 구제신청'(3/6)/법원, 김우중 사기혐의로 체포영장 (3/6)/법원, 대 [...]
1. 노동부에게만 엄격한 법 - 거꾸로 선 정의 대우 '1인시위' 노동자 121명 연행(3/5)/대우차 노조, 정리해고자 '부당해고 구제신청'(3/6)/법원, 김우중 사기혐의로 체포영장 (3/6)/법원, 대 [...]
이랜드 노동조합(위원장 배재석)이 마침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이뤄냈다. 이랜드 노사는 지난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합의 안을 마련해 7일 조인식을 갖기로 했다. 이에 6일 이랜드 노조는 9개월 여만 [...]
1. 노동법 개악! … 복수노조 또다시 유예 2월 9일 노사정위원회의 전격 합의에 이어, 국회는 2월 28일 본회의에서 복수노조를 또다시 5년간 유예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법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
대우자동차 정리해고에 따른 노동자들의 항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폭력대응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집회 참가가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지방 노동자들의 상경을 원천봉쇄하는가 하면, 식사중인 노 [...]
1. 노동자 대학살…자본과 정권, 노동자에 선전포고 대우자동차, 생산직 노동자 1750명에 대한 정리해고 통지서 발송(2/16)…노동자들, 부평공장에서 농성투쟁 돌입(2/17)…정부, 부평공장에 경찰력 투입 [...]
·사건: 2000도5235 노동조합및노동 관계조정법 위반 / 업무방해 ·피고인 : 박춘호(택시 운전사) ·원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2000. 10 .26. 선고 99노1357 판결
걸핏하면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되고, 자칫하면 '업무방해' 혐의로 공권력에 의한 강제해산과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곤 했던 노동자들의 단체행동. 즉, 파업의 권리를 법적 권리로 재확인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노동자면 노동자이지 노동자에 '준'하는 게 뭐냐?" "비정규직도 사람이다. 근로기준법 완전 적용하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노가 폭발한 하루였다. 16일 오후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은 서울역 광장에서 [...]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1일, 지난해 호텔롯데 노동조합 파업과 관련해 기소된 정주억 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 [...]
새해 들어 서울 노원구 중계아울렛 앞에서 단식 및 노상 노숙농성을 전개해 왔던 이랜드 노동조합(위원장 배재석)이 피곤에 지친 조합원들을 추스르면서 다시 투쟁의 고삐를 죄고 나섰다. 단식농성을 했던 김양수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