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이 국가보안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행위까지 가로막는 어이없는 판결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재윤)은 "춘천시청이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을 담은 [...]

정부가 국가 기간산업 종사자들에게 '강제노동'을 명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파시즘적 발상의 소치라는 비판을 낳고 있다. 20일 정부는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노동부, [...]

헌법재판소(아래 헌재)가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들의 정당한 단체행동권 행사를 가로막아 왔던 '직권중재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려 직권중재제도의 남용을 더욱 부추길까 우려된다. 15일 헌재는 직권중재제도를 [...]

1. 화물운송노동자, 생존권 경적 빵빵! 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 7천여 조합원, 과천 정부청사 앞 '화물노동자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 열어…지입제 폐지·경유가 등 직접비용 인하·노동3권 보장 등 촉구(4.30 [...]

1. 한반도 인권과 평화로 가는 길은 어디에? 유엔아동기금 평양사무소 리처드 브라이들 대표, "북 어린이 7만 명 영양실조, 인도적 지원 없으면 죽게 될 것"(4.16)/ 미국, "북 핵 계획 폐기 땐 체제 [...]

철도노조가 오는 20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17일 시민사회단체들이 나서 정부의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노동건강연대,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민변 노동위원회 [...]

이번 철도노조 파업의 가장 핵심적 요구사항은 바로 부족한 현장 인력의 충원에 있다. 철도노동자들은 수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공공 교통수단인 철도가 안전하게 운행되고, 철도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일할 수 있기 [...]

전국철도노동조합(아래 철도노조, 위원장 천환규)이 오는 20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노동계와 정부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지난 13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거친 철도노조는 철도 안전대책 마련과 인력 충원 [...]

■ 흐름과 쟁점 1. 들불처럼 번져간 함성, "전쟁반대, 파병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