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의 파업 이후 강릉시가 노조원들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집회·시위의 자유에 족쇄를 채우는 '내규'를 만들어 물의를 빚고 있다. 11월 30일 강릉시가 발표한 '시청 내 각종 집회장(시위) 및 [...]

반핵 투쟁과 주민 자치의 상징적 공간인 부안에서 영상을 매개로 한 또 다른 축제가 열린다.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부안동초등학교와 반핵민주광장, 격포항 등지에서 2004부안영화제(http://w [...]

소위 '인터넷 실명제' 법안이 9일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아래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정개특위가 법사위에 상정한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제시 [...]

지난 5월 13일 대법원에서 우리를 한참 동안 어리둥절케 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것은 국가보안법에 대한 반대의견을 현수막으로 표현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판결문을 읽어보면 국가보안법의 개 [...]

지난 3월 영상물등급위원회(아래 영등위)가 '온라인게임물 사전등급분류 강화대책'을 발표한 후 정부와 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14일 영등위 주관 아래 '온라인게임물 등급분류기준에 관한 공청회' [...]

지난 8월 30일 헌법재판소가 영화진흥법 제21조 4항 ‘등급분류 보류’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린 이후 완전등급제, 등급외전용관 등에 대한 공개토론이 진행됐다. 위헌 결정 이후 첫 공개토론 13 [...]

18일 광화문 아트큐브에서 ‘5.5 인권영화제－다시 보는 명작선’이 개막됐다. 지난 5년간 해마다 가을이 되어야 열렸던 인권영화제가 올해는 5월의 한복판을 가로지른다. 그것도 서울 광화문 근처의 개봉관에서 [...]

공안당국이 완성도 안된 미술작품을 놓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겠다며 전시를 막으려 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28일부터 서울 인사동 '갤러리 사비나'에서는 "사회적 금기인 성과 정치적 검열에 도전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