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1일 새 정부에서 실현해야 할 인권과제와 관련, 11일 김대중 당선자측과 인수위원회, 새정치국민회의에 <인권관련 개혁제안서>를 전달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서준식 씨의 구속과 관련하여 위헌제청신청이 다시 제기되었다. 22일 서 씨의 법률대리인인 김기중 변호사 등은 서울 서부지원 담당 재판부(단독1부, 재판장 최정열)에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

<레드헌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방법원 김기영 판사는 지난달 20일 "검찰이 제출한 기록만으론 <레드헌트>를 이적표현물로 판단할 수 없다"며 [...]

"세계화"와 "정보화"는 김영삼 정권이 제작해서 보수언론이 유포했던 정치구호 중 가장 잘 팔린 것들이었다. "세계화"는 그 단어를 만든 사람이나 사용하는 사람들 모두 그 뜻도 정확히 모른 채 사용되던 정치구 [...]

두꺼비가 잡혀갔다. 73년부터 십여 년간 한국일보의 간판 시사만화였던 ‘두꺼비’의 작가 안의섭 씨가 86년초 안기부로 연행되었다. 전두환 대통령의 55회 생일이던 1월 19일자에 실린 4단만화의 내용 때문 [...]

최근 컴퓨터통신 ID의 사용중지와 게시물 삭제 파문과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최영도)은 10일 성명을 발표해 “정보통신부의 조치는 전근대적 억압을 부활시키는 것으로서 민주주의에 대한 [...]

우리 사회의 낙후된 인권의식을 높이고, 영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제1회 인권영화제가 많은 사람들의 아쉬움 속에 내년 제2회 인권영화제를 기약하며 막을 내렸다. ‘영화 속의 인권, 인권 [...]

‘영화 속의 인권, 인권 속의 영화’라는 부제를 단 국내 최초의 인권영화제가 오는 11월 2일부터 8일까지 일주일간 이화여대 상영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상영에 들어간다. 이번 영화를 주관하는 인권운동사랑 [...]

<편집자주> 헌재 전원재판부(재판장:김용준)는 4일 서울지법이 영화법 12조 1, 2항 및 13조 1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심의기관이 허가절차를 통해 영화의 상영여부를 종국적으로 [...]

1. 사건의 경과와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가. (중략) 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은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법) 제25조 제1호(등록을 하지 않고 비디오물을 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