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조설립신고서 반려 취소 행정심판청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권영길, 민주노총)은 22일, 지난해 11월23일 노동부가 노조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과 관련하여 반려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노동부장관에게 청구했다. 민주노총은 이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권영길, 민주노총)은 22일, 지난해 11월23일 노동부가 노조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과 관련하여 반려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노동부장관에게 청구했다. 민주노총은 이 [...]
서울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최동식 판사)은 권영길(55)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1심 첫 재판을 10일 오전10시 서울지법 317호에서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권씨의 변호인 조용환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장에 [...]
<12월25일> 재정경제원, 산업안전·환경·보건위생·장애인·국가유공자 등 5개 분야 27종에 이르는 의무고용제도 대폭 완화키로 <12월26일> 우성호 선원 이병소씨등 5명 판문점 통해 [...]
편집자주: <인권하루소식>에서는 12월16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단체활동가 등을 상대로 95년 인권10대 뉴스 설문조사를 실시, 1백29명으로부터 응답을 [...]
<12월18일> 노태우 전대통령 5천억 비자금사건 첫 공판 열려/김수환 추기경, “두 전직대통령 구속은 인간존중의 가치관과 민주주의국가를 위한 새출발의 길목” 성탄메시지 발표/환경부 기존방침 바꾸 [...]
한국정부가 가입을 서두르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가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제3자 개입금지 조항 위반으로 구속된 민주노총 권영길 위원장의 석방과 노동관계법을 국제노동기구(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권영길, 민주노총)은 21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재벌을 비롯한 사용자들의 주장만을 그대로 받아들인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부당한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에 대한 거부의사를 [...]
대법원이 쟁의기간 중에도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기존의 판례를 변경, 쟁의기간중 무노동에 대해서는 일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을 내려 재야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권영길, 민주노총)은 19일 민주노총설립신고서 반려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에 ‘결사의 자유 위반 혐의’로 한국정부를 제소했다. 민주노총은 제소장을 통해 “정부는 민주노 [...]
조수원 씨의 자살사건을 계기로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등 해고자 문제가 노동계에서 강력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권영길, 민주노총)과 「전국민주금속노동조합총연맹 추진위원회」(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