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의 인권상황을 모니터하고 국제적 인권기준의 준수에 힘쓰는 국제적 인권단체인 ｢아시아워치｣(Human Rights Watch/ASIA)는 8일 “한국-문민통치하의 노동권 침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 [...]

<편집자주> 지난 7월 유엔 인권이사회는 전 금호노동조합위원장 손종규(40)씨의 제소에 대해 한국 정부가 유엔 자유권조약 제19조 2항 표현의 자유를 위반한 것이라고 최종결정을 내렸다. 손씨는 유 [...]

｢외국인노동자 인권보장을 위한 10월 공동행사위원회｣(공동대표 권영길 등 11명, 행사위｣는 25일 오후3시 변호사회관 서초별관에서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가졌다. 사례발표에 나선 김해 [...]

지난 7월부터 고용보험제가 시행됨에 따라 이제 한국에도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을 포함한 4대 사회보장제도를 모두 갖추게 되었다. 고용보험제의 시행은 그동안 노동자의 개인책임으로 돌려졌던 실업, 취업, [...]

우리나라 해외진출기업들은 현지에서 반인간적인 노동통제와 인권억압으로 가장 싫은 기업으로 손꼽혀지고 있음이 한 시민단체의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에 더해 한국에 진출하는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도 큰 문제 [...]

사회: 곽노현 (방송대 법학과교수) 토론자: 김형태(변호사, 천주교인권위원장) 조흥식(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래군(<인권하루소식> 편집인) 일시: 95년 10월9일(월) 오후1시 장소 [...]

사회: 곽노현 (방송대 법학과교수) 토론자: 김형태(변호사, 천주교인권위원장) 조흥식(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래군(<인권하루소식> 편집인) 일시: 95년 10월9일(월) 오후1시 장소 [...]

현대중공업 이문희 인력개발부장이 지난 21일 노조에 현 위원장인 윤재건 씨를 징계위에 회부하겠다고 통보했음이 뒤늦게 알려졌다. 회사측은 28일 윤위원장에 대해 ‘업무방해, 명예훼손, 3자개입금지 위반 등으로 [...]

91.2.9. 대기업노조연대회의가 대우조선 노조의 파업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이 제3자 개입금지 위반이라 하여 손종규(전 금호타이어 노조위원장)씨 구속(구속자 7명 중 박창수 전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은 [...]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난 7월19일 우리나라의 제 3자개입금지가 유엔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자유권조약)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정부에 개정을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권조약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