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활동 위축위한 손배소송
지난 5월30일 광주고법 제4민사부(재판장 김황식)는 금호타이어(주)가 박병렬 씨등 노조원 7명을 상대로 낸 손배청구소송에서 “조합원들은 회사측에 1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호타이어는 쟁 [...]
지난 5월30일 광주고법 제4민사부(재판장 김황식)는 금호타이어(주)가 박병렬 씨등 노조원 7명을 상대로 낸 손배청구소송에서 “조합원들은 회사측에 1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호타이어는 쟁 [...]
<27일> 공공부문노조대표자회의, 해고노동자들의 원직복직과 노조전임자 축소저지·임금인상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투쟁을 벌이기로/대검찰청 학원폭력실무대책회의 열어 ‘학교밖 폭력’ 및 ‘청소년유 [...]
<20일> 경찰청 내년부터 교통경찰관의 운전면허증 제시요구에 불응하면 즉심에 넘긴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 개정안 발표 <21일>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석호철부장판사) 한국 [...]
마산에 위치한 한국산본(사장 서길영) 노조위원장 윤종현(33)등 노조간부 6명이 회사측의 직장폐쇄 위협과 남성노동자들의 강요와 폭행에 의해 조합직을 사퇴한 데 이어, 회사로부터 해고당했다. 이에 윤씨 등은 [...]
◇… 서울, 부산, 강원, 경북 등 전국각지에서 모인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한청협) 소속 회원 3백여명은 19일 낮 광주공원에서 ‘5월정신 계승을 위한 한국청년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5공잔재의 완전청산 [...]
민주노총은 17일 오전 10시 숭실대 사회봉사관에서 ‘노동법개정과 노사관계 개혁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는 김금수 위원(한겨레 신문 논설위원)등 노사관계개혁위 위원과 대학교수, 각 [...]
한국합섬 사태가 파업 35일만에 타결되었으나, 대책위는 정부측 관련자 처벌과 구속자 석방을 촉구했다. 파업타결과 함께 15일 해소된 한국합섬투쟁대책위는 “한국합섬 사태가 회사와의 협상으로 완전히 끝난 것은 [...]
부천의 대흥기계(대표 이흥옥)는 지난 8일 임금.단체협상을 통해 '작업중지권'과 '주 42시간 노동'에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노사합의로 '작업중지권'과 '주 42시간 노동'을 실시하게 된 것은 처 [...]
전교조.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참여연대는 14일 오전10시경 ‘참여로 학교를 바꾸자-아래로부터의 교육개혁.교육자치를 위한 교사.학부모.시민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성적으로 인간등급이 매겨지는 교육현실 개선 [...]
□ 「통신」 98호-전국연합(747-4364) ․주요내용:PCS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잡음/서울대법안 제정 반대 움직임/체르노빌 핵참사 10주년 심포지엄/노사개혁 위원회의 향방 등. 60쪽. □ 「평등」 3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