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심층분석> 사회보호법 앞에 인권은 없다
지난 한해 동안 청송보호감호소에서는 세 차례에 걸친 단식농성이 있었다. 외부로 알려진 피보호감호자들의 단식 사유는 근로보상금의 인상, 가출소의 확대 등 처우개선이었지만, 그들이 징벌의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
지난 한해 동안 청송보호감호소에서는 세 차례에 걸친 단식농성이 있었다. 외부로 알려진 피보호감호자들의 단식 사유는 근로보상금의 인상, 가출소의 확대 등 처우개선이었지만, 그들이 징벌의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
두산중공업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노동부 특별조사가 일주일째 진행중인 가운데, 그동안 사측이 광범위한 조합원 사찰과 노조파괴공작을 주도면밀하게 진행해 왔음을 입증하는 자료들이 대거 공개됐다. 12일 '고 배 [...]
1. 비정규직 차별철폐…올해는 반드시! 민주노총, 비정규직 노동조합 간부결의대회에서 "2003년 비정규직 투쟁 구심될 것" 결의(2.7)/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부소장, '한국의 노동유연성 미국보다 높다 [...]
노동부 특별조사반이 오늘부터 두산중공업 사측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한 현지조사에 들어간다. 지난달 9일 배달호 씨 분신 이후 노사간 협상이 5차례나 결렬되면서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특 [...]
1. 손해배상·가압류,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두산중공업 노동자 배달호 씨가 해고와 임금 가압류 등 회사 쪽의 노조탄압에 대한 항거의 표시로 분신 사망했다(1/9). 이에 민주노총 등 50여 개 시민사회단체 [...]
1. 손배·가압류, 민중들의 분노는 활활 한진중공업 노조,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재산 가압류 중단 요구하며 부분파업 돌입(1.20)/ 대책위, 서울 동대문구 두산타워 앞에서 두산제품 불매운동 발대식 열어(1 [...]
두산중공업 노동자 배달호씨 분신사건을 계기로 쟁점화되고 있는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의 문제점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2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두산중공업 배달호씨 분신사건과 관련, 사회단체들이 '손해배상 가압류'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교수노조 등 5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주들의 손해배상 가압류 청구소송은 헌법 [...]
1. 위기의 국가인권위원회 가톨릭노동사목협의회 등 62개 인권사회단체, 류국현 씨 인권위원직 사임 계기로 인권위원 공개검증절차 마련 촉구(1.13)/곽노현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 위원직 사임…"위원장의 권위 [...]
"이무영-각하, 민승기-혐의없음, 김종원-혐의없음…." 2001년 4월 10일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앞에서 발생한 경찰폭력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경찰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