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8일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 노동조합 시대가 열렸다. 5.16 군사쿠데타에 의해 공무원 노조가 불법화된 이후 실로 45년만의 일이다. 14만 명의 공 [...]

3일 한미 정부는 '한미자유무역협정' 협상 출범을 공식 선언해, 사실상 '한미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는 '한미자유무역협정'으로 양국에 커다란 이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선전하고 있지만 정부 [...]

"청구권은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행위를 요구하고, 상대방은 요구된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경우의 권리유형이다."▲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김도균 교수

꽉 막힌 도심을 뚫고 짐이나 서류를 배달하는 퀵서비스 기사(이하 퀵라이더)들은 레미콘 기사와 같이 지입계약을 맺은 특수고용노동자로 열악한 노동 환경에 시달리고 있다. 사업규모가 나날이 확장되고 퀵라이더의 수 [...]

인권감수성의 대중적 확산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옴니버스 '인권영화' <다섯개의 시선>의 현란한 홍보용 전단지에는 인권이 등장하지 않는다. 영화의 투자, 제작, 배급에 [...]

최근 경찰청은 시위진압 전·의경에게 이름표를 부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인권단체에서 꾸준히 요구해온 이러한 조치가 두 명의 무고한 농민 사망자를 낸 이후에나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뒤늦은 감이 있지만 공 [...]

지난해 강원지방경찰청 소속 307 전투경찰대에서 발생한 '알몸 진급식' 사건, 2004년 서울남대문경찰서 소속 의경이 상관과 면담 중 투신자살한 사건 등 전·의경들에게 가해지는 인권침해 행위, 그로 인한 전 [...]

[편집자주] 경찰폭력으로 사망한 전용철·홍덕표 농민의 장례식이 지난해말 치뤄졌다. 결국 대통령의 사과와 경찰청장의 사퇴를 불러왔지만 경찰폭력의 근본원인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에 본지에서는 경찰폭력을 뿌리 [...]

특수고용직이라 불리는 소사장제로 고용된, 디자이너 부띠끄 브랜드 업종의 노동자들이 소사장제 폐지 등을 주장하면서 60일이 넘도록 파업을 전개하고 있다. 쎌리나 윤, 루치아노 최, 울티모 등의 상표로 백화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