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준법'이 왜 '불법'인가(2)
업무가 저해된다고 볼 수도 있는 집단휴가도 근로기준법상의 휴가취득에 불과하다. 곧 사용자가 적법하게 행사한 휴가의 시기변경권을 무시하고 결근한 경우에만 쟁의행위가 될 수 있고, 쟁의행위로 인정된다고 해도 바 [...]
업무가 저해된다고 볼 수도 있는 집단휴가도 근로기준법상의 휴가취득에 불과하다. 곧 사용자가 적법하게 행사한 휴가의 시기변경권을 무시하고 결근한 경우에만 쟁의행위가 될 수 있고, 쟁의행위로 인정된다고 해도 바 [...]
지난 19일 발표된 유엔사회권위원회의 권고안을 국내에 알리고 그 실행을 촉구하기 위한 민간단체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공무원과 교사의 노조결성권과 노동자의 파업권 보장 등을 강조한 내용의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1일 세계노동절 제105주년을 맞아 성명을 발표하고 "재벌편향의 경제정책과 전근대적인 노동정책을 철회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국연합은 성명에서 "김 [...]
남은 우리가 정의를 위해 살아가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신창균 씨는 "수많은 이들이 조국의 통일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 해방 50주년이 되도록 통일을 이루지 못해 열사들에게 죄스럽고 두렵다. [...]
국제앰네스티(AI)는 전기협 의장으로 1심에서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중인 서선원(36)씨의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석방을 21일 촉구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서씨가 비폭력적으로 노조활동을 했 [...]
<3월13일> WSSD 폐막, ‘코펜하겐 선언’ 채택/미국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아르헨티나 반체제인사 대서양에 수장 보도/전남경찰청, 고윤기남 씨 장례로 재야인사 12명에 출두요구 [...]
3일 시작된 사회발전 민간대회(NGO 포럼)를 시작으로 사회발전정상회담이 6일부터 12일까지 코펜하겐에서 열리고 있다. 이 대회에는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민주노총준비위」등 12개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
미국의 감리교 목사로 군사정권 시절인 60년대부터 줄곧 한국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한 패리스 하비(Phris J. Harvey)목사가 지난 2월 26일부터 3월1일까지 한국을 방문했다. & [...]
【편집자 주】미국무부 ꡔ94년도 세계인권보고서ꡕ중 남한편을 지난주에 이어 발췌 게재한다. 자료의 번역에는 「민중정치연합」의 도움을 많이 받았음을 밝혀둔다. 5. 인종, 성, 종교, 장애, 언어 또는 사회적 [...]
【편집자 주】미국무부는 올해에는 지난 1일 ꡔ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ꡕ를 미의회에 제출했다. 미국무부는 이 보고서 한국 편에서 국가보안법의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인권하루소식>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