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대체 뭐가 '국익'이라는 거지? 장영달 국회 국방위 위원장, 이라크 방문 뒤 "전투병 파병은 이라크 주민의 적대감 증폭 우려 있어 적절치 않다"(9.16)/ 361개 사회단체들, "파병 반대"(9.1 [...]

9·11 테러 이후 미국은 대외적으로는 테러지원국을 응징한다며 아프간과 이라크를 침략했고, 대내적으로는 반테러법을 제정하여 정보기관에 수사권을 쥐어주었다. 나아가 부시의 미국은 자신이 만든 흑백논리를 들이 [...]

지난해 제정이 무산된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민주당과 국정원이 또다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보위원회(위원장 김덕규) 소속 민주당 위원들과 국정원은 최근 테러방지법안을 새롭게 마련하고 국가인권위 [...]

지난해 인권사회단체 등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안 심의가 중단되었을 때 한나라당 소속의 국회 정보위원장인 김덕규 의원은 월드컵 이후에라도 이 법을 꼭 만들어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끝내 기소된 건국대 김용찬 씨의 1심 공판을 앞두고 열린 항의 집회에서는 반인권·반민주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규탄하는 목소 [...]

검찰에 자진 출두한 한총련 수배자가 결국 구속돼, 지난 달 대검이 밝힌 수배해제 방침이 최소한의 유의미성마저 잃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일 '한총련 관련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모임'(아래 수배자모임) 대 [...]

올 1월 곽노현 교수의 사임으로 반년 넘게 비어있던 인권위원 자리가 드디어 채워졌다. 지난 1일 김만흠 가톨릭대 아·태지역연구원 교수(정치학)가 신임 인권위원으로 임명된 것. 앞서 김 위원은 민주당의 추천을 [...]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달 14일 구속됐던 건국대 학생 김종곤 씨와 김용찬 씨가 지난 6일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지검 김재옥, 허상구 담당검사는 서울지법에 제출한 공소장에서 두 학생이 [...]

현재 '친북인사', '반국가단체의 성원'이라는 냉전시대의 낙인이 찍힌 채 입국이 불허되고 있는 해외민주인사들은 1백여 명에 이른다. 이들은 군사독재의 광풍이 몰아치던 1970년대부터 해외에서 반독재 민주화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