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무부에 의해 폐지 결정이 내려진 준법서약제는 98년 사상전향제를 대신에 도입된 이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서약을 거부하는 감옥내 양심수들의 처우를 악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해왔다. 아래는 준법서약제 [...]

7일 법무부는 6회 정책위원회를 열어 가석방의 조건으로 준법서약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가석방 심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1998년 사상전향제를 대체하면서 도입된 준법서약제를 도입 초기부 [...]

1. 노조 때려잡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 철도구조'개악'법, 국회 통과…노조, 졸속 입법·경찰력 투입 강력 규탄(6.30)/ 건교부, 미복귀 노조원 징계 지시…철도청, 630명 직위해제·미복귀자 처벌 착수(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여전히 '반국가적 행위'로 치부되고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직·간접적 억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양심에 따라 병역거부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 5월 김도형 씨의 [...]

1. 지금 학교는 네이스 '무법지대' 인권활동가, 네이스 반대 단식농성 돌입…개인정보영역 삭제·정보화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6.18)/ 제주교육청, 업무연락 통해 네이스 현황 파악 논란(6.18)/ 전교조, [...]

그간 보수언론의 협공을 받아온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이번에는 병역거부 다큐멘터리 지원문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아래 법사위)로부터 맹공을 받았다. 19일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인권위 주요 [...]

"진보의련이 이적단체라면 진보의련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는 우리도 이적단체다. 공안당국은 우리도 기소하라." 13일 오전,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운동연합'(아래 진보의련)에 대한 이적규정 판결을 규 [...]